“올해 제주 환경 악재 계속됐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올 한해 도민사회에서 이슈였던 ‘제주환경 10대 뉴스’를 발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올해도 제주도의 환경은 악재가 계속됐다. 정책부족과 의지결여가 그대로 드러나 범도민적 비판에 직면하게 된 것”이라며 “내년에는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선정했다”고 전했다.

■ 제2공항

지난해부터 첨예한 논란과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제주 제2공항 문제는 예비타당성보고서가 공개되면서 논란은 더욱 확대됐다. 항공기 운항 안전 확보를 위해서 공항 예정지 인근 오름 10여개의 절취가 불가피한 것으로 드러났고 동굴이 발견되는 등 논란이 가중 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협의에 나서고 있지만, 기본계획 강행수순으로 제2공항은 해를 넘겨 더욱 가열 될 것으로 보인다.

■ 오라단지

오라단지개발사업은 절차위반 논란과 지하수 양도양수 과정의 편법특혜 논란, 생태계 및 경관파괴, 교통·하수·쓰레기처리난, 카지노운영문제, 교육권침해, 자본검증문제 등 무엇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의회 절차가 진행돼 논란이 일었다. 자본검증을 위한 절차가 남았지만, 여건에 따라 사업이 급속히 재개될 가능성도 여전해 논란 지속성은 여전하다.

■ 대중교통체계 개편

버스준공영제 시행, 예고 시한을 넘긴 중앙차로제 공사과정의 난맥상, 변경된 노선의 혼선, 보행환경 악화 등이 거론되며 불편개선을 위한 사업이 도리어 도민 불편을 야기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제대로 된 시행을 위한 개선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다.

■ 물 부족과 지하수 난개발

4년 만에 제주 중산간 마을에 35일간 제한급수가 진행됐고, 10년만에 제주도 지하수 수위는 최저를 기록했다. 계속된 가뭄에도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다. 또 한진그룹의 먹는샘물용 지하수 증산 요구도 환경도시위원회의 심사에서 통과돼 반발이 거셌다. 상정보류 유지 중이지만 여건에 따라 통과될 수 있기에 논란이 일 전망이다.

■ 요일별 배출제 시행

요일별배출제가 본격 시행됐다. 소각·매립량이 전년대비 8.4% 감소하고 재활용품은 20.1% 증가해 나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생활쓰레기 감량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고, 도민불편도 여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축산분뇨 불법배출

지하수가 함양되는 숨골에 축산분뇨 수천t을 방류한 사실이 알려져 도민사회가 술렁였다. 악취문제로 고통을 겪어온 한림지역 주민들의 분노도 상당했다. 제주도의 관리감독 부실이 이번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하수 오염도 확인됐다. 한림읍 지역의 지하수 질산성질소 농도가 먹는 물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등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돼 양돈업 전반으로 수사는 확대되고 도의회는 조례개정 등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

■ 가금류 16만마리 살처분

제주에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한 살처분 광풍이 몰아 닥쳤다. 최초 의심신고접수 6월 2일부터 45일간 가금류 14만5095마리가 살처분됐다. 이번 사태로 동물복지에 무관심하고 밀집사육으로 면역력을 떨어뜨려온 농장들이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과 도의 검역실패, 관리감독 부재도 질타를 받았다.

■ 한라산 남벽탐방로 재개방

남벽탐방로는 탐방객 과잉으로 크게 훼손돼 출입이 통제된 지역인데다 아직도 식생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데 내년 초 재개방 계획이 알려지며 환경단체의 반발과 우려가 나왔다.

■ 부실한 학교 석면 관리

여름방학 중 도내 학교에서 석면철거공사와 학교시설물공사 과정에서 제대로 된 석면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논란을 불렀다. 교육당국이 석면의 맹독성을 과소평가해 학생·교직원에 미칠 위해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도교육청은 석면관리 강화 방침을 세웠다.

■ 송악산 유원지 개발

송악산유원지 개발사업(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이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환경영향평가 심의에서 사업자가 심의보완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결국 재심의 결정으로 사업추진 여부는 늦춰졌지만 사업자의 의지와 도의 소극적인 자세로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