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운송비 예산 미반영’ 정치공세 격화

제주산 농산물 해상운송비 국비지원이 지역 형평성 논리에 막혀 무산된 가운데 지방 정가가 지역 국회의원들의 사과를 촉구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바른정당 제주도당은 7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농가들은 제주출신 민주당 3인의 국회의원 들에게 지속적으로 건의해왔음은 물론 제주도의회 차원의 결의안까지 채택할 정도로 제주 지역 1차 산업 최대 숙원과제” 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보다 앞서는 기재부의 지역형평성 논리에 가로막힌 기막힌 현실에 농가들은 허탈감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고 했다.

도당은 “37억원에 불과한 농산물 해상운송비 제주지역 대선공약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제주를 분권 모델로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립서비스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의심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제주도당도 이날 논평을 통해 지역 국회의원들의 공개사과를 촉구했다.

국민의당은 “더불어민주당 강창일·오영훈·위성곤 국회의원 3인은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만 홍보성 문자메시지를 도민들에게 보내며 홍보할 것이 아니라, ‘ 농산물 해상운송비 국비지원’이 무산된데 대해 구체적으로 무산된 이유를 소상하게 즉각, 도민에게 설명하는 것이 도리”라며 “그래야만, 제주농산물 해상운송비 국비지원 예산 확보가 무산된 책임이 기재부, 즉 문재인 정부에 있는지,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에 있는지를 도민들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도내 농산물의 연간 총생산량은 149만t으로, 이들 농산물을 육지로 공급하는 운송수 단은 94.6%가 해상 선박에 의존 하고 있다. 농산물 물류비로 환산하면 1㎏당 총 191원으로, 이 중 44%인 84원은 해상운송비가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