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육복지 강화에 제주 대응 주목

교육부가 교육복지 조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직업교육을 전담하는 ‘직업교육국’과 ‘민주시민교육과’도 신설한다.

교육부가 내년 본격적인 교육분야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7일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확정된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개편안을 보면 ‘교육복지정책국’ 신설이 가장 눈에 띈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정책을 담당하는 학교정책실을 ‘학교혁신지원실’로 바꾸고, 기존 △학교정책관 △교육과정정책관 △학생복지정책관 등 3개국 가운데 ‘학생복지정책관’을 ‘교육복지정책국’으로 강화한다. 독립한 교육복지정책국은 교육복지관련 정책을 총괄하면서 지방교육재정과 유아교육, 초등 돌봄교실 정책 등을 연계해 추진한다. 

고등교육정책실 산하에 직업교육을 전담하는 ‘직업교육정책관’을 신설해 고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직업교육 정책 기능을 한데 모으기로 했다. 직업교육부서가 평생교육과 분리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이례적이다. 기존에는 직업교육정책과는 평생직업교육국에, 취업창업교육지원과는 대학지원관에 속해 있어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또, 교육과정정책관 산하에 학생자치·학생인권 관련 업무와 기존 인성체육예술교육과의 인성교육 업무를 담당할 ‘민주시민교육과’를 신설한다. 인권·민주시민 양성 교육을 강조하는 진보 성향 정부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교육부가 교육복지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하면서 내년 제주도교육청 조직개편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석문 제주교육감 취임 후 제주도교육청은 2015년 개편에서 기존의 ‘교육복지과’를 ‘체육복지과’로 축소한 바 있다. 복지와 업무가 이질적인 체육을 묶은 것을 두고 교육위원회는 물론 교육청 내부에서도 조직개편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런 가운데 이석문 교육감이 시도교육청 최초로 ‘제주형 교육복지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면서 지금은 기초학력부진, 다자녀, 정보화지원, 누리과정, 현장체험비 지원 등 대부분의 복지업무가 체육복지과 내 학생복지계로 몰린 상황이다.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다문화지원센터는 도교육청 직속기관인 제주국제교육정보원에 속해 있고, 일반적인 다문화 학생 업무는 도교육청 국제교육협력과가 담당하는 부분에도 조정이 필요하다.

도교육청 학생생활안전과가 맡고 있는 학업중단학생 업무와 학생생활안전과에 속한 학생건강증진센터 업무의 상당부분이 교육복지와 밀접하다는 점도 조직 개편 시 반영돼야 할 부분으로 분석된다.

이외 교육부가 이번 개편에서 강조한 유아교육부서가 도교육청의 경우 학교교육과에서 가장 인력이 적게 배치된 점에도 변화가 있을 지 주목된다.

한편 도교육청은 올해 의회에 제출한 2018년 본예산에 내년 교육감 선거 후 진행할 조직개편용역 연구비로 7000만원을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