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비율 놓고 산북·산남 의원들 ‘신경전’

6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예산안 심사에서 제주시와 서귀포시 양 행정시의 예산 배분 비율을 놓고, 산북 산남 의원들 간  신경전을 벌였다.

산북 출신 의원들은 인구 편차를 들며 복지와 민간 보조금이 서귀포시에 편중됐다며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자, 산남 출신 의원들은 제주시에 비해 서귀포시 복지가 열악하다고 반박했다.

세출예산 기준 제주도 전체 예산 5조297억원 중 양 행정시에 배정된 예산은 제주시 1조2927억원, 서귀포시 8266억원 등 총 2조1193억원으로, 61% 대 39% 비율로 배분됐다.

8월 기준 인구는 제주시 48만9552명, 서귀포시 18만3491명으로 비율로는 72.7%대 27.3%다.

고정식 의원(바른정당, 제주시 일도2동 갑)은 양 행정시 부시장에게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인구는 7대 3비율이다. 반면 도 예산 편성은 6대 4비율로 편성됐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민들은 평등하게 혜택을 받아야 한다. 제주시 부시장은 사회복지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예산을 도출하도록 제주도에 요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문경진 제주시부시장은 “사회복지 예산을 분리해 형평성 있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제주도에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산북 출신의 홍경희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국민 1인당 총생산량을 보더라도 제주시는 2413만 2000원, 서귀포시는 2988만7000원으로 서귀포시가 더 잘산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귀포시가 땅이 넓고 도로 공사 등 예산이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인구수는 제주시가 불리하다. 민간 경상보조금도 5대5 비율”이라고 했다.

이에 허법률 서귀포시 부시장은 “인구 논리라면 인구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에 예산 절반 이상을 가져가야 한다는 것”고 반박했다. 

이어 “1인당 총생산량이 많은 것은 중문관광단지, 성산포 해양관광단지.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 민간 관광업체들이 서귀포시에 집중된데다 인구수가 적기 때문에 많게 나오는 것이다. 양 행정시의 민간 소득은 비슷하다. 입지적인 특성, 배분문제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산남 지역의 강익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인구수 비례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서귀포시는 제주시에 비해 복지가 상당히 열악하다. 그럼에도 제주시 의원들이 왜 복지 예산 타령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산남서부를 지역구로 둔 강시백 교육의원도 “인구수에 맞춰 예산과 행정에 집중하면 균형발전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관점으로 봐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