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국회의원 ‘예산된 거’ 자랑만

국회가 6일 새벽 428조8339억원 규모의 ‘2018년도 예산안’을 가결,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던 농산물해상 운송비가 반영되지 ‘제주홀대’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은 체계적인 전략으로 154억여원의 지역 예산을 추가 증액시켰다고 ‘자화자찬’하면서 농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제주출신 의원들이 각각의 예산확보를 하는 과정에서 사업 중복에 따른 미스매치 방지 차원에서 각 의원실과 공조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중복 사업제기 차단을 위해 제주도 예산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제주출신 의원실이 그 어느 때보다 내년도 제주예산 확보를 위해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활동을 전개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 정부안에 234억2400만원에 불과했던 제주관련 예산은 154억1200만원 증액시켜 최종적으론 388억3600만원을 확보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제주 지역사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예산은 반영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제주 농업인들이 매년 93만t에 이르는 농산물을 육지부로 공급하면서 연간 740억원(추산)의 물류비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 농산물의 해상운송비 지원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고, 제주도의회는 ‘제주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고, 지역 국회의원들도 물류비 지원에 한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제주도는 해상운송비 일부를 지원해달라며 37억원의 예산을 요청했지만 정부의 ‘형평성’ 논리에 밀려 내년도 예산 반영은 물거품이 됐다. 관련 예산은 지역 국회의원 3명이 공통 예산으로 반영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지난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기획재정부)가 특정지역에만 운송비를 지원할 수 없다고 반발하면서 최종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원들의 대정부 설득능력이 아쉬운 부분이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제주농업인들은 정부의 ‘제주홀대’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고문삼 전 한국농업경영인제주도연합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고, 지역 국회의원들에게도 지속적으로 건의했는데 결국 단 한 푼의 예산도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육지부 도서지역인 경우 다리로 연결돼 해소된 상황이고, 제주는 여전히 도서지역인데 형평성 논리로 예산을 반영되지 않은 건 ‘제주홀대’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