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선거 앞두고 선심성 예산 의혹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내년도 예산안에 주민숙원사업과 시설비를 올해와 비교해 과다하게 편성하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강경식 제주도의원(무소속, 이도 2동 갑)은 29일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대상으로 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제주시의 경우 주민숙원사업에 올해보다 5억원이나 증가했고, 민간사업도 별도로 5억원을 반영했다”며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문경진 제주시 부시장은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마을별 투어에서 제기됐던 건의사항도 일부 반영됐지만, 태풍 피해와 지역에 따른 사업 등 여러 사안이 감안됐다”고 해명했다.

강 의원은 “그래도 과하다. 서귀포시는 주민숙원 사업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동결됐는데, 납득하기 어렵다”고 몰아붙였다.

이어 “평상시에 문제를 해결해야지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여러 예산서를 들춰 봤지만 시민들이 만족할만한 사업은 찾아보기 어렵다. ‘뭐 해달라’ 하면 ‘예’하고 주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서귀포시의 경우 마을복지회관 증축 등 시설비 등에 예산이 크게 오른 점이 지적됐다.  강 의원은 “마을복지회관 올해 4억6200만원 내년도 58억3000만원이다. 몇 배나 뛴 것이냐. 선거를 앞두고 마을회관 증축 신축에 예산을 반영한 것이냐”고 추궁했다. 

허법률 서귀포시 부시장은 “금전적으로는 많이 오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내역을 보면 온평리와 신산리에 20억원씩 포함됐다. 종합적이고 다른 각도로 봐 줬으면 좋겠다. 다른 것은 예년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서귀포시가 처음으로 복지회관 운영비까지 지출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륜동의 문화복지센터와 강정동의 커뮤니티센터는 시의 공공재산이다. 행정이 관리해야 하지만, 직접하기 어렵다 보니 민간위탁하고 있다. 나름 이유와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양해를 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