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그래도 낮은 특성화고 취업률, 4대 보험 적용하면 ‘13%’로 뚝

오대익 의원 “양질 취업처 적다면 학생 수 감소 등 특단 대책 내놔야”

2017-11-21     문정임 기자

전국 평균의 절반에 머무는 제주지역 특성화고 취업률이 4대보험 가입여부를 적용한 뒤에는 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같은 취업률은 2014년보다 올해 더 낮아진 것으로 드러나 제주도교육청이 특성화고에 들이는 예산에 비해 효과가 현저히 낮다는 지적이다.

오대익 의원(교육위원회)은 21일 제356회 제2차 정례회 교육행정질문에서 난데없이 “특성
화고를 사랑하느냐”고 이석문 제주교육감에게 물었다.

이 교육감이 “그렇다”고 하자, “이전 교육감에 비해 특성화고 예산이 많이 늘었지만 성과는 다른 이야기를 한다”며 낮은 취업률을 도마에 올렸다.

오 의원은 교육부 자료를 보이며 “2017년 전국 특성화고 평균 취업률은 47.2%인데
제주는 25.7%로 낮다”고 입을 열었다. 그러면서 “이는 2014년 양성언 전 교육감 재임 시절 23.7%보다 2%p 오른 것으로, 비용을 집중하는 것에 비해 취업률은 크게 오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교육청의 특성화고 예산은 2014년 65억2000만원, 2015년 82억2300만원, 2016년 101억3500만원, 2017년 106억5900만원으로 매년 오르고 있다. 

그러나 도내 취업률의 오름 폭은 미미했다. 전국 취업률은 2014년 40.9%에서 2017년 47.2%로 올랐지만, 제주는 같은 기간 23.7%에서 25.7%로 상승폭이 크지 않았다.

특히 제주는 고용보험가입률을 기준으로 취업률을 분석해보니 2014년 17.4%에서 2017년 13%로 오히려 양질의 일자리 취업률은 더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오 의원은 “취업에서 4대보험 가입은 기본인데 이 비율로 본다면 이 교육감 부임 이후 효과는 없던 셈”이라며 “도교육청이 노력해도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면 전국 평균보다 많은 도내 특성화고 학생 수를 줄이거나 전국 업체에서 제주 학생을 탐낼 만큼 뛰어난 기술인재를 키우는 등의 특단이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감의 입장에서 취업률을 생각하기보다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특성화고 정책을 다시 한 번 되짚기를 바란다”며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을 이해하는 수 밖에 없다”고 변화를 강하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