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증원’ 가능할까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도의원 2명 증원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여부를 묻는 질문에 “가능성이 많이 올라갔다. 최악의 경우 행정적인 대비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 지사가 언급한 ‘행정적 대비’는 선거구획정안이 제출(12월 12일)된 이후에도 법안 통과 가능성을 염두하고 적극 노력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제대로 치르려면 현행 법률에서는 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위를 통한 29개 선거구 재획정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던 제주도정이 입장을 번복한 것인 만큼,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더군다나 제주도민들은 의원 증원에 부정적 시각을 거두지 않고 있다.

원희룡 지사는 20일 제356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도정질문에서 제주도의원 선거구 획정에 찬·반 여부를 김용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의 질문에 “(국회의원들과)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했다.

그러나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에 도의원 증원 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행정시장 런닝메이트제 의무화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는 “서로 간 장단점이 있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지사로서 입장 표명은 곤란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김 의원이 “이는 추후 논의해도 되지만 의원 증원에 대해서는 의회와 도민과 함께 노력할 의지가 있느냐”는 물음엔 “당연히 최선을 다하고 있고, 최악의 경우를 대비한 행정적인 노력도 하고 있다. 이런 점을 통틀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개원을 위한 심의절차를 밟고 있는 외국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해선  “보건의료정책심의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라며 “국내 첫 사례인 만큼, 부담스럽지만 신중하고 엄격하게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밀어붙여서 될 일은 아니며 모든 것을 조화롭고 원만하게 해야 한다”며 “신중하고 엄격히 들여다보고 문제가 있다면 적극 보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