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제356회 제2차 정례회 교육행정질문 요지 (질문순)

“공무원 정원 규정 권한 이양 받아올 의향은”
이상봉 의원(행정자치위원회)
현행 대통령령으로 묶인 공무원 정원 규정을 제주의 경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받아올 의향은. 제주시 서부권 초등학교 졸업생의 15%가 구제주 중학교로 가고 있는데 서부권 중학교 신설 계획은. 지역자원을 활용한 마을교육공동체 조례 제정에 대한 교육감 입장은.

“유아기 교육에 대한 교육청의 정책적 배려는”
오대익 의원(교육위원회)
특성화고 발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은. 단설 유치원 미설치가 유아교육 푸대접을 뜻하는 것은 아닌가. 고교 무상교육의 완성을 위해 고교 무상급식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 등하교길 1km 걷기 정책이 학교에서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비교과교사 성과급 평정기준 바꿀 계획은”
현정화 의원(농수축경제위원회)
제2 부교육감 신설에 대한 입장은. 교원성과급에서 비교과교사에 대한 불균형이 심각해지고 있다. 각 급 학교의 성과급 평정기준을 새로 마련하도록 지도하는 것은 어떤가. ‘건강한 학교 가는 길’ 캠페인에 호응도 있지만 인도 없는 통학로의 안전 문제가 있다. 개선계획은.

“사립유치원, 원서접수 시스템 참여하게 할 묘안은”
김동욱 의원(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서부중학교 설립 추진 경과는. 특수학생에 대한 지원은 법령에 따라 제대로 되고 있는가. 매년 학업중단 학생 350여명에 이르는데 이들 중 40%는 전혀 교육적 지도를 못 받고 있다. 인가된 대안학교 검토할 생각은. ‘처음학교로’ 시스템에 사립유치원은 참여하지 않고 있다. 대책은. 

“전국 평균 갑절 상회 난독증 아이들 대책은”
강연호 의원(환경도시위원회)
장애인 근로자 고용실태가 2.41%로 미미하다.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 계획은. 도내 난독증 의심비율은 1.52%로 전국 평균 0.88%보다 높다. 난독증 관련 정책 추진계획은. 기초학력 미달 중학생이 전국 평균에 비해 높다. 대책은. 초등 학력평가 시상제 폐지 권장하는 이유는.

“초등 업무서 홀대 병설유치원 개선책은”
김천문 의원(보건복지안전위원회)
병설유치원은 초등학교와 같은 테두리에 있어 행정, 영양, 보건 분야에서 지원을 받지 못 하고 있다. 이에 병설유치원 교사들의 업무가 가중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유치원 원아수가 많은데 축소 방안은.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대피요령 교육은 충분한지.

“국, 영, 수 기초학력 미달학생 해결책은”
손유원 의원(행정자치위원회)
폐교된 조천초 신흥분교장을 주민청원이 있을 경우 분교장으로 재인가하는 문제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은. 국어, 수학, 영어 교과별 기초학력 미달학생 현황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데 대책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교육균형발전지표 개발이 선행돼야 하나 아직 없다. 이유는. 

“유아교육 법률마저 제한하는 이유는”
윤춘광 의원(교육위원회)
법률에 유치원은 만 3~5세 어린이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제한하는 이유는. 체계적인 유아교육을 위해 각 시도가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는 가운데 제주에만 없는 까닭은. 제주시에 비해 서귀포시 지역 유치원 특수학급 배치율은 절반 수준이다. 대책 시급한데 이에 대한 입장은.

“학생수 많은 3교대 학교급식 문제 어떻게”
허창옥 의원(농수축경제위원회)
아르바이트 학생들의 노동인권 보호 방안은. 교육공무직 호봉제 시행에 대한 입장은. 교육공무직 퇴직연금 가입 활성화를 위해 도교육청이 하고 있는 노력은. 학생 수가 많아 세 차례 나눠 식사하는 3교대 학교급식문제 해소 방안은. 잔디운동장 농약살포에 대한 해결책은.

“제주 특수교육 시스템 제대로 갖춰져있나”
김경학 의원(환경도시위원회)
특수교사, 보조교사, 특수학급 등 발달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가. 고입선발제 폐지에 따라 사교육비 증가 예측, 그에 따른 대책은. 고교 무상교육 시행에 따라 고등학교에도 무상급식이 전면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