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대학감독 ‘부실’ 경쟁력 약화 부추겨”

정 민 한라대 교수, 17일 교수·연구단체 난상토론회서 주장
“관할청 책무 뭔지 역할에 대한 명확한 인식부터 갖춰야”

사립대학의 발전을 함께 이끌어야 할 제주도가, 전문성 부족과 지도감독청으로서의 역할  인지 미흡으로 제주지역 사립대학의 경쟁력 약화를 사실상 부추기고 있다는 따끔한 지적이 나왔다.

정 민 제주한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는 진실과정의를위한제주교수네트워크·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가 17일 제주대 교수회관에서 개최한 난상토론회에서 ‘제주 사립대학의 문제와 해법’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주장에 앞서 제주지역 사립대학의 문제점으로 족벌체제 운영을 우선 꼽았다.

정 민 교수는 “제주한라대는 이사장과 이사, 총장이 한 가족이고, 제주관광대는 이사장과 총장이 한 가족, 제주국제대는 비리재단이 복귀해 설립당시 이사장 가족이 현재도 학교 경영에 관여하고 있는 등 제주지역 3개 사립대학이 모두 족벌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 같은 구조가 민주적이고 투명한 대학 운영에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사립 전문대학의 여러 교육환경 지표들이 국립대보다 낮고, 제주지역 특성화 교육과정과 거리가 먼 부문에서도 다학년 제도를 도입한 학과신설이 많으며, 학교 내 의사소통이 민주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등 사학에 부여한 자율성이 제주고등교육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지 않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사학 지도감독권한이 교육부에서 제주도로 넘어온 이후 제주지역 대학의 경쟁력이 오히려 약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려를 표했다.

실제 제주한라대는 감사원과 제주도 감사위원회 감사에서 여러 비리가 사실로 드러났고, 제주국제대도 통·폐합 과정에서 재단의 교비횡령 등으로 대학경영 부실이 초래된 바 있다. “제주관광대의 경우 표면적으로 드러난 문제는 없으나 학내에서 문제제기를 할 만한 체계적인 창구는 없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민 교수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제주도가 한국교육개발원에 의뢰한 제주특별자치도 대학정책추진 방향 연구에서 연구진은 기존 대학과 중복되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심사를 통해 엄격히 규제하도록 제안했다. 또, 국제화를 저해하는 대학 내 관례 등 불문법에 관한 실태조사와 개선 등의 연구를 수행하고, 제주도지사와 교육부 장관이 협력 체제를 구축해 사학 지도감독에 대한 전문적 시스템을 갖추도록 조언했다.

정민 교수는 “그러나 지금 제주도는 위법이 분명한 사안에 대해서만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등 사학의 자율성과 대학의 공공성 사이에서 지도감독청이 스스로의 역할에 대해 분명한 철학을 갖지 못 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제주도는 사학들에 대해 공공적 책무를 계속 강조해나가야 한다”고 일침했다.

이외에 정민 교수는 “대학 내 불공정한 인사와 불투명한 운영은 대학의 공공성을 쉽게 무너  뜨린다”며 제주도 산하에 사립대학 공공성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사학재단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장치인 평의원회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고등교육의 질적 개혁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공영형 사립대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