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이라도 공공성이 더 중요”

2017-11-19     문정임 기자

○···제주지역 사립대학에 대한 관할청의 지도감독권과 관련해 제주도가 교육부로부터 이양 받은 권한을 더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는 지적.

지난 17일 진교넷 등이 주관한 제주지역 현안과 해법 난상토론회에서 정민 제주한라대 교수가 도정의 무능력과 무의지를 질타하자 많은 도민들이 이에 공감. 

도민들은 “문제가 불거질 때 마다 도는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인상이 컸다”며 “‘사학도 국가 공교육 체제의 일부이기 때문에 운영의 자율성보다 공공성을 우선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도정은 새겨야 할 것”이라고 일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