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급식은 궁극적으로 국가 책임”

원희룡 제주지사가 고교 무상급식 전면시행에 대해 “궁극적으로 국가가 담당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교육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해온 ‘고교 무상급식 전면시행’에 따른 제주도의 예산투입 요구에 완곡하게 반대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16일 열린 제주도의회 도정질문 답변을 통해 원 지사는 교육과 관련한 ‘지방예산 투자원칙’을 확고히 내비쳤다. 그는 “교육에 대한 투자는 학부모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무상교육 및 급식 확대, 교육환경 개선, 공교육의 질 향상을 통해 사교육 부담 해소라는 3가지 과제에 집중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은 궁극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는 게 맞다고 본다”는 소신을 거듭 피력했다. 대신 제한된 지방예산은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의 질 개선에 우선 투입되는 게 옳다고 밝혔다.

부공남 교육의원이 “고교 무상급식은 제주도 공교육 완성을 위한 정책”이라며, 무상급식 전면시행 필요성과 함께 급식과 관련해서는 인색한 것 같다고 꼬집었지만 끝내 뜻을 굽히지 않았다. 특히 원 지사는 “제주도는 큰 틀에서 도세전출비율을 종전 3.6%에서 5%로 상향 조정해 용도도 묻지 않고 도교육청에 지원했다”며 “이런데도 인색하다고 하면 상당히 혼란스럽다”는 반응까지 보였다.

이 같은 원희룡 지사의 기조는 내년부터 ‘전국 최초의 고교 무상교육 전면시행’을 선언한 이석문 교육감과는 상당한 입장차가 있다. 이 교육감이 밝힌 무상교육 실시의 중요한 기반은, 바로 잉여 예산인 누리과정 국고지원금과 도세전출비용 상향조정에 따라 증액된 예산을 그 바탕으로 하고 있다. 앞으로 고교 무상교육 및 무상급식 문제가 어떤 결과로 도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