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道 운운하며 전기차만 팔면 끝인가

‘2030 카본프리아일랜드 환경수도’를 지향하고 있는 제주도. 전기차 보급의 시범도(道)답게 제주엔 현재 8521대(국토교통부 10월 통계 기준)의 전기차가 있다. 특히 올해만 5106대가 보급됐다. 전국의 전기차 등록대수가 2만여 대임을 감안하면 40%가 넘는 전기차량이 제주에서 운행 중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내년부터는 제주의 1000대 이상 전기차가 정기적인 의무검사를 받아야 한다. 문제는 도내 안전정비센터가 턱없이 부족해 정기검사를 받으려면 차량을 육지로 이송해야할 상황에 처했다는 점이다.

제주도는 2016년에 이어 2017년도 예산에 전기자동차 검사연구센터 구축비를 요청했다. 하지만 정부는 김천의 첨단자동차 검사연구센터와의 기능적 중첩 및 예의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도는 이번에도 ‘전기자동차 안전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2018년도 예산에 미반영된 국비 53억원을 추가로 지원해달라고 건의했지만 국비 반영은 불투명한 상태다.

강창일 국회의원(제주시 갑)까지 나서 “전기차 보급만 잘되면 뭐하느냐, 차량을 고쳐야 하는데 대안이 없다”고 추궁했다. 그러나 “교통안전공단 제주검사소에서 검사용량을 확충하고 인력을 증원하면 전기차 검사 시행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만 돌아왔다. 일반차량과 달리 고압 배터리가 사용되는 전기차의 특성 및 제주의 지리적 한계성을 완전히 외면한 답변이 아닐 수 없다.

제주도는 오는 2030년까지 제주의 모든 차량(37만대)을 전기차로 전환할 계획이나, 이게 가능할 것인지는 의문이다. 안전검사 인프라 등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육지부로 정기검사를 받으러 가야 하는 전기차를 도민들이 앞으로도 선택할지 그것이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