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진했던 도로 인프라 확대에 집중 투자”

15일 제주도의회에 출석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택지의 공급을 확대함에 있어서는 투기를 예방하고 택지개발의 혜택이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부동산 과열이 조정 시기를 맞고 있지만 미래 제주를 위해 토지와 주택시장을 더욱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주택, 도로 등 사회적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다는 의미인데 실제 제주도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중 도시건설관련 세출예산안은 모두 1712억원으로 지난해 본예산 1219억보다 40.3%(492억원)나 증가했다.

도시건설분야의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구국도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건설사업에 지난해 보다 20억원이 증가한 70억원을 배정했으며, 영어교육도시 제2진입도로 건설공사 예산(20억원)도 신규 반영되는 등 구국도·지방도 건설예산이 증가했다.

이와 함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한 특별회계 전출금을 255억원(전년 대비 105억원 증액)을 편성하고, 올해 결산이이 마무리되면 순세계 잉여금 15%를 확보해 오는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모에 대비할 예정이다.

주거복지 분야의 예산편성도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 제주도는 임대차보증금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을 지난해 보다 95어원 증액된 133억원을 편성하고, 다가구 등 기존 주택 매입임대사업 예산 45억원을 반영해 저소득층 주거 환경 지원을 예산을 확보했다.

새 정부100대 국정과제에 반영된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120억원(국비 72억원)을 편성하고, 원도심 활성화 지역 부지매입에 20억원을 반영하는 등 정부 정책에도 발을 맞추는 분위기다. 제주는 내년 상반기 가동을 목표로 ‘도시재생(뉴딜 사업) 현장지원센터’ 설치할 예정이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뉴딜 사업 공모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업지역별로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장지원센터는 앞으로 제주지역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소프트웨어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제주시 2개소, 서귀포시 2개소 등 총 4개소가 설치된다.

이와 관련 고운봉 제주도도시건설국장은 “그동안 미진하다고 지적받던 구국도·지방도 건설 예산과 저소득층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예산을 대거 반영했다”면서 “특히 새 정부 기조에 맞춰 도시재생 분야를 역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런 예산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