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갈피’ 못 잡고 헤매는 선거구획정委

제주도의회 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아직도 갈피를 잡지 못한 채 ‘뜬구름잡기’에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선거구획정안 마감 시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으나 ‘도의원 2명 증원’을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여태 포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가 지역구인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이 지난달 26일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1차 관문인 국회 행정안전위에 회부됐지만 아직 상정 여부조차 논의되지 않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같은 당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 의견을 달리하고 있고, 부수적으로 포함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들도 처리가 힘들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탓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도선거구 획정위는 특별법 개정안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법정시한(12월 12일) 내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기 힘들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재 선거구획정위는 제주특별법 개정 여부를 지켜보는 마지막 시한을 11월 말까지로 두고 있다고 한다. 이게 무산된다면 현행 29개 선거구를 재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선거구 전면 재조정은 난제 중의 난제다. 10여일 남짓의 기한으로는 결코 어림도 없는 일이다.

만에 하나 특별법 개정이 끝내 무산되고, 선거구 전면 재조정마저 불발한다면 과연 어떻게 할 작정인가. ‘아니면 말고’ 식으로 ‘위헌’을 감수하겠다면 할 말이 없다. 도의원선거구 획정위가 보다 현명한 결단을 내리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