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무사증 폐해 줄이는 제도 정비를

한국과 중국이 최근 ‘사드 갈등’을 봉합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뚝 끊겼던 중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는 등 제주관광업계가 큰 시름을 덜게 됐다. 하지만 기대 못지않게 우려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그 중심엔 ‘무사증 관광제도’로 인한 각종 폐해가 자리잡고 있다.

지난 2002년 도입된 무사증 제도는 비자 없이 한 달 동안 제주관광을 할수 있는 것으로, 관광객 증가의 일등 공신으로 꼽힌다. 2011년 57만명에 불과하던 중국인 관광객이 2014년 300만명으로 급증한 것도 이 제도에 힘입은 바 크다.

그러나 무분별한 외국인 관광객 유입이 각종 범죄로 이어지며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 외국인범죄는 무려 546건에 달했다. 지난 2012년 164명에 그쳤던 외국인 피의자는 2015년 393명, 2016년 649명으로 갈수록 늘고 있다.

특히 전체 외국인 범죄 가운데 절반 이상이 중국인 범죄다. 2012년 89명 수준이던 중국인 범죄자는 2016년 무려 465건으로 급증했다. 올해(10월 기준)만 하더라도 중국인 범죄는 364건으로 전체 외국인 범죄의 66.6%를 차지했다.

그 중 대표적인 게 지난해 중국인 관광객이 성당에서 기도하던 여신도를 무참하게 살해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무사증 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이 일기도 했다. 당시 제주도 등 관련당국은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후 달라진 것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컨대 신제주 밤거리의 경우 중국인 등 외국인 관광객은 맘대로 휘젓고 다니지만, 정작 제주도민들은 불안해 하면서 몸을 사리기 일쑤다. 주객이 완전히 전도된 것이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관광제주의 미래 역시 어두울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