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실에 맞게 판단해야”

○···백발노인이 된 제주 4.3 수형 희생자들이 “평생의 한(恨)을 풀겠다”며 재심을 청구한지 6개월이 지났지만 법원은 판결문이 없다는 이유로 고심만 하고 있는 가운데, 국정감사에서 “신속한 재심개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

노회찬 국회의원은 이달 26일 제주지방법원을 상대로 한 국감에서 “적극인 사실관계를 검토해서,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

도민들은 “판결문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전적으로 국가의 책임”이라며 “법원은 형식 절차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게 판단해야 한다”고 일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