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대형건축공사장 불공정 하도급 실태조사 완료

제주특별자치도는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9월 13일부터 28일까지 대형 민간건축공사장 등에 대한 ‘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 미발급 등 총 48건에 대해 시정조치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60개 현장 중 절반인 30개 현장에서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 미발급 및 하도급계약 내역에 건강보험료 미반영 등 48건을 지적하고 시정조치했다.

사례별로는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 미발급 16건(34%) △하도급 계약내역에 건강보험료 등 미반영 13건(27%) △건설공사대장 작성 미흡 12건(25%) △표준하도급계약서 미사용 5건(10%)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2건(4%)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 점검과정에서 건축 인·허가 담당자, 현장소장, 책임감리원 등 하도급 업무관계자에 대한 교육 및 지도 점검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대두됐다.

제주도는 향후 실태조사에서 하도급 업체와의 면담, 소규모 건축현장에 대한 샘플조사를 반영하고, 건축공사 착공 시 건설공사 등재여부 확인 및 하도급 관련규정도 안내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계기로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해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건설현장 불공정행위를 차단하고, 건설산업 약자인 하도급 업체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