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반대 ‘도의원 증원’ 강행하는 획정위

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강창식)가 ‘지역구 의원 2명 증원에 따른 특별법 개정’ 추진 강행으로 입장을 굳혔다. 강창식 위원장은 최근 본지와의 통화에서 “제주도의회와 더불어민주당·바른정당·자유한국당 제주도당 등이 의원 증원에 동의한 것은 다 아는 사실”이라며 “시간이 촉박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특별법 개정 불발에 따른 ‘투트랙 전략’의 부재에 대해선 “지금 논의는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면서 “국회의원들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그야말로 획정위의 2명 증원 하나를 목적으로 ‘직진’이다. 도내 정당들이 찬성하는 데다 그동안 선거구 획정 문제에 대해 미온적이던 도의회가 결의안을 채택하며 증원에 찬성입장을 보이고 있어 힘도 실리는 모양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만의 리그’가 될 개연성이 높다는 점이다. 우선 도민들이 반대한다. 당초 획정위가 제안한 ‘의원 정수 2명 증원’ 권고안을 백지화하고, 지사·도의장·지역 국회의원들이 이른바 ‘3자회동’ 이후 대안을 찾기 위해 지난 7월 실시한 도민여론조사에서 도의원 증원 찬성은 25% 수준에 불과했다.

비례대표 축소에 대한 목소리가 갑절 가까운 49.1%가 나오기도 했다. 결국 도민들은 증원하지 말고 기존 41명 범위 내에서 선거구 획정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원희룡 도지사도 이미 두달 전에 증원에 부정적 입장을 명확히 한 바 있다. 원 지사는 지난 8월 도의회와의 정책협의회에서 “시간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정부와 저희 입장”이라며 “집권여당인 제주지역 국회의원들도 동의 안했는데 국무회의 통과가 가능하겠느냐”고 답변했었다.

국회의원들도 찬성하지 않아 의원 입법 발의도 불확실하다. 결국 획정위의 ‘직진’은 무위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우려를 더하는 것은 증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이 실패할 경우에 대비한 ‘출구전략’ 마련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당초 우리는 ‘투트랙 전략’의 추진을 반대했고, 지금도 그 입장이 유효하다. 우리가 주장하는 ‘원트랙’은 특별법 개정이 아니라 현행 정원내에서의 조정이다.

시일이 촉박하고 정치권의 분위기도 특별법 개정에 우호적이지 않음을 지적한다. 따라서 내년 지방선거는 ‘원 포인트’ 형식으로 치르고 난 뒤, 지방분권 개헌 추진 과정에서 시간을 갖고 도민여론을 수렴하며 바람직한 대안을 마련하는 게 합리적인 수순이 아닐까 한다. 선거구 획정위의 용단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