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사령부 제주해군기지 여론조작”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당시 청와대가 국군 사이버사령부에 직접 심리전을 지시해 제주해군기지 이슈에 집중 대응하도록 지시했다는 문건이 공개된데 이어 “국가정책에 대한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 사이버사령부가 조직적으로 댓글 작업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명박 정부 당시 사이버 사령부 530단에서 부이사관을 지낸 김기현 씨는 최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최초의 여론이 나왔을 때 반대가 90%, 찬성이 10%이면, 반대를 다운시킨다. 작전 요원들이 반대를 20%로, 찬성 80%로 조작한다”고 밝혔다.

반대 댓글이 많으면 찬성하는 댓글을 더 많이 달아 찬성 비율을 높인다는 설명이다. 요원들이 조작한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하면 김 전 부이사관이 이를 확인했다.

‘사이버사령부 관련 비에이치(BH) 협조 회의결과’라는 제목의 문건이 작성된 것으로 알려진 2012년 3월 기점으로 제주해군기지 공사 저지 행동에 대한 여론이 악화됐다.

사이버 사령부 요원으로 확인된 ‘ekfflal’라는 아이디가 당시 제주해군기지 예산삭감 기사나 글에 악의적인 댓글을 지속적으로 달았던 것도 확인됐다. 국가의 명령에 따라 조직적으로 이뤄진 대민심리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강정마을회는 “군 사이버 사령부는 북한의 대남 선전과 해킹 등 사이버전을 전담하는 군 조직이다. 국내 사회적 이슈를 다루게 한 청와대의 지시는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범죄행위이자 국내 공론화 과정을 국가권력을 통해 억압하고자 한 반민주적 행위”라고 성토했다.

이어 “청와대와 군 사이버 사령부 등 제주해군기지 관련 여론조작 행위에 개입한 모든 국가 기관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책임자가 처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00개의 국정과제 중 적폐청산을 첫 번째로 정한 문재인 정부의 칼날이 전임 정부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어디까지 닿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