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바른정당 도의원 증원 당론에
국민의당·시민단체 “구태정치” 반발

바른정당 제주도당이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에 이어 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가 제안한 ‘특별법 개정을 통한 지역구 의원 정수 2명 증원’에 적극 동참키로 한 가운데 국민의당과 정치개혁 제주행동이 반발하고 나섰다.

바른정당 도당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도의원 2명 증원의 필요성과 불가피성을 중앙당 지도부에 전달함은 물론,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한 의원 입법 추진에 중앙당 차원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현역 지역구 의원 입장에서는 새로운 선거구를 획정하는 논의과정에서 개인적 또는 당략적 이익을 위해 선거구의 경계선을 방어해야 하는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다. 대부분 지역구 의원들이 의원 증원에 찬성하고 있어 조만간 도의회 차원의 공식 입장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기초의회가 폐지되고, 이주 열풍으로 인구가 10만명이나 증가했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 정수 증원은 불가피하다는 게 양 정당의 논리이지만, 반발도 적지 않다.

현재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도는 거대정당이 독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보니, 내년 지방선거에서 중선거구제를 도입해 소수 정당과 사화적 약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이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도내 시민사회노동단체와 진보정당 34개로 구성된 정치개혁 제주행동이 25일 오전 민주당 제주도당사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했다. 이들은 “특별법 개정을 통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비례의원 정수비율 인상과 의원정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의 ‘2석 증원안’ 당론 채택은 ‘도의회 권력 독점’을 위한 기득권 확대 구태정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은 “정당명부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5개 정당이 경쟁하는 다당제 하에서 ‘소수 정당의 도의회 진출’ ‘특정 정당의 불공정한 도의회 권력 독과점 차단’ 등을 이뤄내고, 이를 바탕으로 도민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를 도의회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라며 “도의원 위헌 선거구 문제를 계기로 근본적인 선거 제도 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