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도 홍조단괴 보호 위해 건물증축 불허 정당”

천연기념물인 제주 우도 홍조단괴 해변과 1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식당의 증축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제주 우도 식당 주인 A씨가 문화재처장을 상대로 낸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 거부처분취소 청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우도 홍조괴단 해빈과 10m 떨어진 식당과 부지를 매수하고  연면적 52.05㎡에서 129.15㎡로, 높이 4.38m에서 5.60m로 증축하는 내용의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신청서을 했지만, 문화재위원회는 '홍조단괴 해빈 배후의 지형변화와 경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신청을 불허했다.

A씨는 “증축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노후화된 식당의 현상을 변경하는 것이 오히려 문화재 주변 경관에 기여하는 측면이 크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식당의 증축행위는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다”기각했다.

재판부는 “문화재위원회는 관련 학과 부교수 이상, 관련 업무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등으로 구성됐다"며 "문화재보호법의 입법목적 등을 고려해 전문적, 객관적인 관점에서 신중히 판단하고 이들의 판단을 가급적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