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주민참여예산 차별성 없다”

제주도의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전국과 유사하게 시행되고 있는 등 한계를 보이고 있어, 지역 특색에 맞게 차별성을 부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다수의 도민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강화, 재원확보 방안,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확대, 협력적 네트워크 구성 및 활성화 등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통해 도민의 입장에서 더 이상 ‘초대된 공간’이 아닌, 도민이 지역의 정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병국 한국생활자치연구원장은 22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주도 주민자치 강화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 및 개선방안’에 따른 주제발표에서 이같은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원장은 “정부가 제공한 준칙에 의한 조례 제정 및 운영으로 관 주도형으로 추진하다 보니, 주민참여예산제의 본래적 가치보다는 운영을 위한 추진이 아닌 형식화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주민참여예산편성 절차가 복잡하다 보니 도 예산에 대한 인지부족도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실질적으로 도입 목적과 가치에 부합되도록 운영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고동수 제주신보 편집국장은 주민이 대표성을 띌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 필요성을, 고혜영 제주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조정협의회 위원은 각 마을별로 제주 원주민과 이주민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사업 발굴 강화를 강조했다.

김기성 제주도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장은 주민의 사업결정권 확보 방안을, 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 정책국장은 주민자치위원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화를 조례에 개정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