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 제주도 국정감사 질문요지

국회 3개 상임위의 국정감사가 한꺼번에 펼쳐지는 30일, 제주 관가가 매우 분주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행정자치위의 감사내용에 도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진정 국면에 들어서긴 했지만 주민투표에 따른 불만이 간간이 터져 나오고 도청 정문앞에는 '개방정책'을 반대하는 현수막과 농성 천막이 국감에 나선 의원들의 눈길을 끌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이번 국감을 '제주도의 정책을 국회에 적극 알리는' 기회로 삼을 태세다.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이 정부에 제출됐고 다음달 말 최종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부안이 올해 말까지 국회에 선을 보여야 하는 탓이다.
행자위 의원들의 관심도 대부분 제주특별자치도 및 국제자유도시에 쏠릴 것은 당연하다.
제주도 입장에서 볼 때 이번 국감은 제주특별자치도를 위한 첫 시험대이자 관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제주를 찾은 의원들에게 정책의 목표와 타당성을 설득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탓이다.

▲다음은 예상 질의 요지(순서는 정당별 가나다순)

△강창일의원(열린 우리)-제주도가 광역체제로 전환되면서 도지사의 권한강화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주민소환제도 도입에 관한 견해와 제도 도입시 요구사항은.
제주도 농가 부채를 줄일 대책과 4.3 특별법 개정과 관련, 제주도의 정책은 뭔가.

△노현송의원-제주특별자치도 추진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을 소홀히 한 탓에 민원이 잦은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의 대책은.
제주도는 천혜의 청정환경을 가지고 있다.
청정에너지 장기개발 및 공급기반을 갖추기 위한 도의 계획은.

△박기춘의원-제주도의 재정자립도가 해마다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별도의 대안을 갖고 있나.
제주도에서 운영하는 공기업 중 적자를 기록하는 공기업에 대한 대책은.

△심재덕의원-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는 제주도의 교통신호등 체계가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를 대대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제주도의 보유한 수자원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대량 사용처를 대상으로 빗물을 자원화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대책과 현황은.

△원혜영의원-민자유치 상황이 지극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제주도의 대책은 별 다른 것이 없다.
주민투표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해소 대책은 뭔가.

△유인태의원-제주도에 각종 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매장문화재에 대한 지표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심스럽다.
장례문화에 대한 개선사업은 국가적인 현안으로 제주도의 화장율이 전국에 비해 뒤떨어지는 이유가 뭔지 밝히고 대안을 제시하라.

△홍미영의원-제주가 출자한 기업들이 3년간 엄청난 손실을 입어 결국 세금 낭비로 이어지는 현실이다.
행정구조개편 관련, 도내 갈등 봉합에 제주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
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지역 주민들과 갈등양상이 빚어지고 있다.
점진적인으로 개방정책을 펼쳐야한다. 제주도의 견해는.

△고흥길의원(한나라당)-북한 관광지개방으로 제주도 관광이 위기를 맞고 있다.대책은.
제주감귤산업 및 감귤 농가 소득감소에 대해 제주도가 무슨 처방을 내리고 있나.
재정자립도 현황 및 재정여건 개선 대책은.

△김기춘의원-제주농가부채가 급증하고 있다. 그 대책과 감귤유통명령제 재도입에 대한 도의 입장은.
화순항 해군기지에 대해 도내 여론이 양분화 현상을 빚고 있다.
제주도의 의견은 뭔가.

△김정권의원-자치경찰제에 대한 제주도의 접근방향은.
토자 불법 용도변경 사례가 급증하면서 제주도의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있다.
재발방지 대책은.

△서병수의원-쇼핑아울렛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 상인들과 첨예한 갈등을 빚었다.
제주도의 개발과 주민 이익을 동시에 만족시킬 도의 대책은.
7대선도프로젝트와 관련, 제주도의 향후 방침은.

△유기준의원-제주도민 1인당 채무액은 127만원으로 전국 최고로 집계됐다.
제주도가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제주도 소방공무원의 시간외 수당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개선                             방향은.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가 실질적인 소득증대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정진석의원(무소속)-국세체납자에 대한 도의 대책은.
지난 8월30일 발표된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 및 9월 현재까지의 추진일정 현황과 앞으로 제주도의 추진 방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