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계란 수입 정책 목적 이루지 못한 채 변죽만”

박근혜 정부가 고병원성 AI로부터 비롯된 계란가격 폭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계란수입정책을 실시했지만 정작 계란가격안정에는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미국산 수입계란이 국내 시장에 투입됐음에도 계란가격은 평년보다 높은 약 7800원선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고병원성 AI가 발생하기 전인 지난해 9월과 비교해 71%나 증가한 수치다.

 박근혜 정부는 치솟는 계란 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지난 1월 6일, 계란수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계란수급 안정화 방안’을 야심차게 발표했다. 이후 약 6개월간 신선계란과 계란가공품 등 총 9만8000t톤을 관세 없이 수입하기로 결정했으며, 여기에 2월까지 운송비용을 50%까지 지원하는 특혜까지 얹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계란수입을 실시한 1월 이후에도 계란가격의 큰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운영하는 ‘KAMIS 농산물 유통정보’에 따르면 올해 1월 30개 단위의 계란 한 판 가격이 1만원 수준에 육박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다. 이후 실시된 미국산 계란수입으로 소폭의 가격조정기가 있었지만 평년가격에 비해 여전히 높은 7800원선의 가격을 유지했다.

위성곤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섣부른 계란수입정책은 가격안정이라는 당초의 목적달성은 뒤로 한 채 변죽만 올린 정책”이라며 “AI와 같은 가축질병으로 인해 계란을 비롯한 축산물 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 정부는 지난 정부와 다른 근원적 처방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