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지원 사업비 삭감 너무 했다"

내년 제주도의 정책 추진 사업이 불안하다.
도 당국이 계획하는 사업에 대한 국고 지원이 뒷받침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사실 지금까지 제주도의 살림살이는 거의 국비에 의존해 오고 있다.
도의 재정 자립도만 봐도 그렇다. 2004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제주도의 재정자립도는 30.3%에 불과하다.
이는 70% 가까운 예산을 국고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의 다른 표현에 다름아니다.
제주 살림살이가 국가지원에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데 내년도 제주도의 국고 보조사업 예산이 정부에 의해 너무 많이 삭감됐다는 것이다.
제주도가 내년 사업비로 요청한 국고 보조 사업은 221건에 7386억원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여기서 62%선인 4661억원만 반영했다는 것이다.

물론 나라살림도 버거운데 도가 요청한 예산을 모두 반영해 줄것이라는 기대는 욕심일지도 모른다.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하고 예산책정의 거품현상을 감안하면 그렇다.
그러나 내년 제주도의 국고보조 사업 예산요청에 대한 이번 정부의 삭감규모는 정부가 계속해서 되뇌이는 ‘제주에 대한 특별 지원’ 의지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대통령을 비롯한 참여정부는 제주도에 고도의 자치권이 부여되는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하여 21세기 한국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발전시키겠다며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을 약속했고 도민들은 이를 믿고 주민투표를 통해 행정 계층구조를 혁신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선택하기도 했다.
내년은 사실상 이런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의 원년이나 다름없다.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정부는 이를 위해 재정적겧熏活?지원과 뒷받침이 있어야 마땅한 일이다.
그런데도 국고 보조 사업비를 삭감해 버린 것이다. 도민적 뜻에 어긋나는 일이다.
제주의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여 삭감된 예산을 원상회복 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