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강화를 반기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하면 건강보험의 급여율이 2004년 기준 우리나라가 61%정도라고 한다.
이는 선진국의 경우 70% 이상인 것을 볼 때 매우 낮은 수준이어서 정부와 공단은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중증질환부터 시작하여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를 단계적으로 강화한다고 하니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반가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공단에 따르면 보장성강화의 첫 조치로 9월 1일부터 간암, 위암등 모든 암환자와 뇌종양환자 그리고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같은 중증환자는 건강보험이 적용된 의료비 본인부담률을 10%로 낮추었다고 한다.

그밖에도 올 1월 1일부터 MRI의 보험급여 적용범위확대 간암수술대상환자의 수술전 검사 보험급여적용, 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범위의 확대, 자연분만과 미숙아의 치료비에 대한 본임부담금면제와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본인부담율을 낮추는 등 2007년까지 건강보험급여율을 선진국 수준인 71%선까지 끌어 올린다는 발표가 있었다.
이는 현재의 건강보험제도를 선진국형으로 발전시켜 진료비 부담이 큰 중증환자 부담을 경감키고 가계파탄을 막아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도모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시행함에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건강보험증 하나만 있으면 큰 병에 걸려도 돈 걱정없는 나라”로 건강보험공단이 만들어 가겠다고 하는데에 큰 격려와 성원을 보내고 싶다.

그러나 이러한 보장성강화에는 필연적으로 투입재원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 보험재정에 대한 계속적인 국고부담의 유지는 물론 적정수준의 보험료인상은 불가피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민들도 이해를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공단에서도 급여비 지출구조의 합리화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방지를 통한 보험재정누수방지, 건강검진제도 개선등 가입자지원활동 강화를 통해 건강보험 보험재정의 효율적관리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단이 되어야 할 것이다.

임  시  홍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 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