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자치경찰 확대 출발점으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출범 10년을 맞은 제주자치경찰의 문제점을 분석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5일 제주시 아라동에 위치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을 방문해 업무현황을 보고 받고, 자치경찰단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김 장관은 “본격적인 지방분권 균형 발전 시대를 앞두고 가장 모범적인 자치경찰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제주의 사례를 들어보고, 국가경찰과의 역할 분담 문제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찾았다”고 방문 소감을 밝혔다.

이어 “출범 10년을 맞은 제주 자치경찰이 기대와 다르게 제도적인 미비점들이 많이 있다”며 “제주자치경찰의 운영에서 드러났던 문제들을 정확히 분석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자치경찰 인원 충원 문제는 지자체에 인건비 부담을 줄 수 있다”며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업무역할과 지원내용을 평가해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국가경찰과의 수사권 문제는 즉답을 드릴 수 없는 문제”라며 “주민생활과 밀착된 경찰업무를 자치경찰로 나누는 문제가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자치경찰제 확대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제주도의 자치경찰제가 전국 확대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