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자치분권 강화 방향성 중요”

제주특별자치도 10년의 성과를 계승하려면 ‘자치분권의 방향’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원장은 12일 오후 하워드존슨호텔에서 열린 제주도의회 의원 역량강화 정책개발 워크숍에서 ‘2018년 지방선거 아젠다’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자치분권을 강화하되,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한 제주도민 스스로 활발한 토론과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되는 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되면서 주민입장에서는 분권에 기초한 참여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제주특별자치도로 전환된 이후에도 지방분권 수준은 미흡하다는 의견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연방제에 준하는 분권형 개헌’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지방분권이 더욱 내실 있게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최홍재 바른정당 바른정책연구소 부소장은 지방자치 확대와 지방분권형 개헌을 위해선 중앙과 지방의 기능 및 사무를 재배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 부소장은 “중앙과 지방의 사무재배분에 기초해 지방의 자주재원을 대폭 확대해 이를 국세 및 지방세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사무를 이양할 시, 중앙정부의 재정책임을 지방정부에 전가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재조정을 의무화하도록 명시해야 한다”고 했다.

이동호 자유한국당 여의도연구원 제1부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후 보이는 정책 행보는 철저히 내년 지방선거에 맞춰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이 심각하고, 집권당이 심혈을 기울이는 소득주도 성장론에 기반한 경제정책이 성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정치는 선한 의도로 출발하더라도 선한 결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패널로 참여한 이선화 의원(바른정당)은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0년간 정부에 새로운 행정 시험대였다. 정부는 이에 대한 답을 해야 한다. 그동안 4500여건의 권한을 이양받았지만 알맹이는 없다. 제주도민들이 잘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진의 의원(자유한국당)은 “10년동안 권한을 받아왔지만 독자 입법과 자치권이 수반되지 않는 등 제한이 많았다. 2018년 개헌에는 폭 넓은 권한을 확보해 제주의 자치가 실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