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국감 '특별자치도' 쟁점전망

"하루나 반나절 국정감사에 관련 공무원들은 할 일을 제쳐두고 수 십배의 시간을 써야 합니다."
국감철을 맞은 도내 한 공직자의 푸념이다.
최근 국회의원이 낀 술자리가 정치적인 공방사태로 번진 국감 변두리 풍경과 함께 연휴 직전에 전개되는 제주지역 국감에 대해서도 곱지 않은 시각이 겹치는 가운데 국민의 혈세를 집행하는 '행정기관'에 대한 엄정한 감사는 당연시하더라도 진행방법은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 전체의 살림을 꾸리는 중앙부처와는 달리 지방 행정기관의 경우 1년 사이에 발생한 현안을 중심으로 국감이 펼쳐져야 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오는 29. 30일 양일간 전개되는 제주도와 제주지방경찰청에 대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서는 의원은 열린우리당 9명을 비롯해 한나라당 7명, 민주노동당 1명, 무소속 1명 등 18명으로 저 마다 '제주도의 실체를 알기 위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제주출신 강창일의원의 경우 지난해 및 올해 업무보고서, 최근 연도 통계연보, 최근 도정백서 등 14개 항목을 포함 노현송의원은 17개 항목, 박기춘 의원은 11개 항목 등 의원별로 10여개 이상의 자료 제출을 사전에 통보했다.
이중 몇 몇 자료는 눈길을 끄는 반면 거의 대부분은 지난 현황 및 통계를 담은 것으로 1년마다 새로 만들어야 하는 관계 공직자들을 번거롭게 하고 있다.
사정은 30일 교육위원회의 국감을 앞둔 도교육청도 마찬가지.
30일 오전 감사시작, 2시간 30분 동안의 감사활동에 이어 오후는 제주관광산업고 현장시찰을 마지막으로 오후 6시쯤 제주를 떠난다.

이 시간을 위해 도교육청이 마련해야 할 자료는 공보감사담당관실 등 7개항목, 초등교육과 17개 항목, 중등교육과 44개항목, 교원지원과 14개 항목, 교육정보화과 44개항목, 평생교육체육과 33개항목, 총무과 21개항목, 기획재정과 26개항목, 학교운영지원과 42개항목, 시설과 20개 항목 등으로 전 직원이 매달려 한달 이상 걸리도록 자료를 정리해야할 판이다.

이번 행자위 감사와 관련 제주도청 내부에서는 "행정계층구조개편을 위한 주민투표와 특별자치도 추진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 될 것"이라며 "1년 동안 발생한 현안 중심으로 감사에 대비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감사에 관한 한 예전 모습이 되풀이되는 데 대해 한 공직자는 "각종 통계 자료 등은 정보화 시스템을 이용, 각 의원실에 전달하는 등 감사 과정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난번 감사 이후의 현안들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이 감사에 나선 의원들이나 행정기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