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일자리예산, 1회성 위기대응 한계”

제주특별자치도의 일자리 창출 예산이 218억3800만원으로, 전체 추경 규모 769억 6300만원의 28.4%를 차지하고 있지만, 대부분 단기 고용형태의 한시적 일자리사업으로 추진돼 고용위기 대응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동욱)는 11일 열린 2017년 제2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제주 산업구조의 특성을 고려한 장기적인 일자리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허창옥 의원(무소속)은 “대부분 단순 일자리, 1회성 일자리가 대부분이다. 일자리 창출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도지사가 이야기하는 일자리 문제 인식이 명확함에도 이번 예산에 전혀 담지 못하고 있다.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경희 의원(자유한국당)은 보건소 일자리 문제를 지적했다. 기간제 일자리를 줄이는 정부방침을 거슬러 제주도가 오히려 기간제 일자리를 늘리려고 한다는 지적이다.

홍경희 의원은 “제주도가 특별자치도가 돼서 도민들의 삶이 좋아 졌는지 고민해야 한다. 삶의 질은 건강이다. 보건소 인력이 엉망이다. 전부 기간제로 하고, 1년 미만의 기간제는 없애는 것이 좋은 시책이냐”고 따졌다.

이에 이중환 기획조정실장은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기간제의 문제 등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해볼까 한다. 문제는 인건비 부담이 만만치 않다”고 토로했다.

이어 “9월중 전환위원회를 구성하고 10월에 논의하고, 내년에는 결정된 내용을 토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체 추경예산안의 30%밖에 되지 않은 일자리 예산이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봉 의원은 “1회 추경에서 9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 했다고 홍보하는데, 2회 추경에 219억원을 투자해 3000여명을 고용하겠다고 한다. 단순 계산해 보면 1명당 600여만원 수준”이라며 “질 높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깊은 고민을 해야 한다.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