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교실 운영주체 떠넘기기 ‘논란’

문재인 정부가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초등 돌봄교실 확대를 추진한다.

이런 가운데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초등 돌봄교실을 지자체로 전환해주도록 교육부에 제안하기로 하면서 그동안 ‘보육업무’에 반발심을 가져왔던 지역 교육청들이 선긋기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4일 제주 총회에서 6개 안건을 의결했다. 이 가운데는 초등 돌봄교실을 지자체(사회서비스공단)로 전환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보육 서비스를 운영하도록 제안한다는 안도 포함됐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나 홀로 방치되는 아동과 청소년들이 없도록 ‘온종일 완전돌봄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따라 김상곤 교육부장관은 지난달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새 정부 첫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1호 안건으로 이 문제를 다뤘다. 이 자리에서는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이 범정부 공동추진단을 구성하고 올해 말까지 돌봄교실 확대 합동 계획을 수립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정부는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저출산 극복’ 등을 위해 지역공동체가 아이를 돌봐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고, 학교 안팎에서 아침·방학·저녁까지 아이들을 돌보는 마을학교를 구축한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에 대해 시도교육청들은 돌봄교실이나 방과후학교의 경우 현행 법률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운영 주체를 학교가 아닌 지자체로 바꿔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간 학교 현장에는 돌봄교실이나 방과후학교 업무가 교사에게 맡겨지는 데 대해 반발이 적지 않았다. 학교의 역할은 ‘교육’이지 ‘보육’이 아니라는 것이다. 당초 박근혜 정부의 돌봄교실 전학년 확대 정책도 이 같은 이유로 초등 저학년에서 고학년으로 확장되지 못 했다.

하지만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부모들의 상당수가 학교에서 이뤄지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에 점수를 높게 주고 있어 섣부르게 지자체 이관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오히려 돌봄교실 확대 정책이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시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지역 돌봄체계 개발을 위한 여론 수렴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특히 제주지역은 전국에서 맞벌이 가구의 비율이 가장 높지만, 지난해 저녁돌봄이 이뤄진 초등학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반면 제주도교육청의 설문에서는 학부모들의 93.6%가 앞으로 계속 돌봄교실에 자녀를 참여시키겠다고 응답했고, 돌봄교실이 사교육비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는 응답도 88%로 나타나기도 했다.

학부모들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교육 목표와 방식이 달라지듯 공교육의 역할도 같을 수 없다”며 “마을교육공동체 구성이라는 흐름에 교육계가 적극 동참해 일반 기관들의 부족한 전문성과 책임감을 보완해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