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내년 지역경제 더 어렵다

제주지역 근로자의 14.7%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된 내년의 경우 이 비중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우려했던 최저임금 인상의 ‘딜레마’가 아닐 수 없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지역고용동향브리프(2017년 가을호) 자료에 따르면 2016년 하반기 기준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1만3128원이었다. 그러나 13.3%의 근로자는 최저임금 6030원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 미만 비중을 지역별로 보면 전남이 19.2%로 가장 높았고, 서울이 10.9%로 가장 낮았다. 제주는 14.7%로 중위권에 속했다.

가장 큰 문제는 최저임금이 인상될수록 이 같은 비중이 더 커질 것이라는 점이다. 201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6470원으로 전년보다 7.3% 올랐다. 2018년에는 올해보다 무려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됐다. 과거 3개년 지역별 평균임금 인상률을 고려할 때, 내년 제주지역의 최저임금 미만자 비중은 18.9%까지 증가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추정이다.

이러한 현실은 제주지역의 산업구조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2015년 기준 호남지방통계청이 집계한 도내 사업체수는 5만5155개다. 이 가운데 전체의 81.2%인 4만4775개가 개인사업체였다. 산업구조 자체가 너무 비정상적인 것은 달리 뾰족하게 할 일이 없다는 방증이다.

그러다 보니 개인 사업이란 특성상 우후죽순으로 경쟁업체가 늘어나 영업수지 또한 날로 악화되고 있다. 비율로 따지면 개인사업체가 전체의 80%를 넘지만 매출액은 전체 산업(38조6000억원)의 약 18%인 7조974억원에 그치고 있는 것은 단적인 예다.

더욱 우려되는 일은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된 내년의 경우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을 부르짖고 있으나 각 사업체의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현장에선 인상된 최저임금이 그대로 적용되면 지금의 아르바이트 자리마저 20~30%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

따라서 인건비 인상에 따른 비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특단의 정부 지원대책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이를 외면할 경우 자칫 ‘최저임금 대란’이 일어날지도 모르기에 하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