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없는 취하” vs “명분조성 필요”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 소송 첫 재판 이후 ‘소 취하’ 등 해법 마련을 위해 정부와 강정 주민 간 첫 번째 대화의 자리가 마련됐다. 하지만 구상권 철회의 ‘명분이 필요하다’는 정부 측 입장에 강정마을 측이 ‘조건 없는 철회’를 고수하면서 이날 대화는 별다른 소득 없이 마무리됐다.

4일 국무총리실과 강정마을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강정마을 측 관계자(조경철 마을회장·강동균 전 마을회장·고권일 부회장)와 정부 측 관계자(청와대·국무총리실·국방부 등)는 제주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당초 국방부와 해군 측 관계자는 강정마을의 반대로 동석하지 않을 예정이었으나, 정부 측 설득으로 함께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시간 30여분간 이어진 이 자리에서 강정마을 측은 "아무런 조건 없이 구상권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 반면, 정부 측은 "일방적인 철회는 어려워 명분이나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각각 양측에 전달했다.

조경철 회장은 4일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정부 측에서) 명분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지는 않았다"면서 "조건 없이 소 취하가 안 된다면 차라리 진상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조사 결과) 마을 주민들의 잘못으로 인정되면 책임을 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대를 많이 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조율을 하려는 내용을 보면 이전 정부와 크게 달라진 것은 없는 것 같다"면서 "앞으로도 쉽게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는다"고 토로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강정마을 측이 조건 없는 일방적 철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그럴 경우) 발생할 부작용이 있다"면서 "유사사례 문제나 대법원 관련 판결에 사업이 적법하게 진행 됐던 부분도 있어 일방적인 철회를 하기에는 정부에 부담이 있다. (구상권 철회를 위한) 명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명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고 여러 검토를 하는 중"이라면서 "이날 자리는 일방적인 철회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양해를 구하고 정부 측 상황을 전달하는 자리였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논의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