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 선임 감소
올해 사건 감소ㆍ정식재판 청구 등 이유
2005-09-27 김상현 기자
제주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말까지 1년 간 국선변호인을 선임한 형사피고인은 1189명으로, 2003년 9월부터 지난해 8월말까지 1559명에 비해 370명이 줄었다.
반면 2002년 9월부터 2003년 8월말까지는 1301명이 국선변호인을 선임했었다.
제주지법은 이에 대해 형사사건 자체가 줄어든 데다 자신의 범죄를 인정,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사례가 감소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지난 1년 간 제주지법에 접수된 사건은 3629건으로, 2003년 9월부터 지난해 8월말까지 접수된 3824건에 비해 195건(5.1%)이 감소 했다.
한편 국선 변호인 선정사유로는 빈곤 등 경제적 이유가 960명으로 상당수를 차지해 경제적 사정으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한 피고인들이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