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투기대상 전락 막을 터”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주도의회 선거구획정 문제에 대해 “가장 머리 아픈 부분”이라고 토로했다. 정부 입법 추진에 따른 어려움, 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권위, 향후 도의회 동의 절차에서 부결 가능성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난제가 산적하다는 이유에서다.
    
원희룡 지사는 31일 오전 메종글래드제주에서 열린 제주도기자협회와의 조찬회에서 선거구획정에 따른 정부입법 추진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이와 관련해 “어떤 이는 ‘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고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해 지역 2~3개의 비례대표를 늘리자’고 하는 등 저마다 다양한 의견이 분분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입법을 하면 저항만 있을 뿐”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원 지사는 “내용이 민감하다 보니 제주도가 입장을 내 놓을 수 없다. 설령 입장을 내놓을 수 있더라도 압도적인 도민 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 의회 부결에 대한 걱정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원 지사는 “도민들은 선거구획정이 파행된 것은 공동책임이라고 본다. 획정위 권위에 대한 부분을 존중해서 정중히 의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고민과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진솔한 논의가 필요하다. 획정위는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제주 공동체를 위해 구성된 위원회다. 결국 선거구획정 후 지방선거 룰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획정위도 도민들이 책임을 부여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제주지역 대중교통체계가 본격 개편돼 초반 혼선과 관련해서는 “이제 큰 돌을 놓은 것이라고 본다”면서 “개선을 통해 도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차량 총량제와 관련해서는 “렌터카가 주범이다. 현재 용역을 맡겨 교통인프라를 갖고 제주도에 몇 대의 렌터카가 오버됐는지 조사할 것이다. 수요조절이 안되면 교통 정책을 펴는데 계속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상반기에는 일반 자가용, 주차, 렌터카가 묶여진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정밀 용역을 통해 조사하고 시뮬레이션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 정책에 대해서는 “당장 융자를 받아서라도 집을 사는데 뛰어들 수 있는 계층과, 아예 꿈도 못 꾸는 계층이 있다”면서 “부모 도움 없이 집을 살 수 있는 젊은층이 얼마나 되겠느냐. 저축과 육아에 허덕이는 이들에게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택에 대한 과잉공급, 미분양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주택 붐, 투기 붐 이후 후유증이다. 이 부분은 시장 기능에 의해 조절돼야 한다”면서 “주택만은 돈벌이 내지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원치 않는 투기대열에 합류할 수밖에 없는 것을 막아야 한다. 향후 5년이 중요하다. 밑그림을 잘 그려 주택방향을 잘 이끈다면 해결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