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양산’에 그친 일자리 追更

제주자치도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확정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은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부응한 ‘일자리 추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직·간접 일자리 창출(3781명)을 위해 모두 219억원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업 내용을 보면 대부분 한시적인 업무에 그치고 있어 사실상 ‘아르바이트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항구적인 대책이 아니라 끼워맞추기식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실제 반영된 일자리 예산 219억원 중 132억원의 내역을 분석하면 이는 분명하게 드러난다. 우선 28억원이 쓰레기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지도 및 도우미(459명)들에게 투입된다. 또 해양환경 미화원 운영 및 인건비(100명)로 10억원, 대중교통체계 개편 관련 안전원 및 모니터링 요원(332명)에 5억원, 하천환경 관리 및 지장물 제거 요원(50명) 인건비 4억원 등이 배정됐다. ‘일자리 추경’이라는 이름을 붙이기가 무색할 정도다.

제주도는 일자리 여건 개선(45억원)과 일자리 기반구축 사업(41억원) 등에도 예산을 배정 직·간접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는 오는 11월까지 검토한 후 내년 예산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 여건상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 사업 내용을 보면 대부분 단발성에 치우치고 있어 그 효과마저 의문시되고 있다. 도의회 일각에서 “이번 추경안은 기존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예산편성”이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