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증원은 안 되고… 그럼 대안은?

원희룡 제주지사가 “도의원을 증원하는 방안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원 지사는 28일 제주도의회와의 정책협의회에서 “법안 제출권이 있다면 할 수 있지만 없지 않느냐. 또한 시간상으로도 불가하다는 게 정부와 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부입법을 추진할 계획이 없느냐는 도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원 지사는 “정부안이 제출되려면 행자부와 관계부처 의견, 법제처 및 국무회의까지 거쳐야 한다. 집권여당인 제주지역 국회의원들도 동의하지 않고 있는데 국무회의 통과가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대외적으로 알리진 않았지만 제주도 역시 나름대로 의원 정수를 증원하기 위해 정부와 의견을 타진했으나 여의치 않았다고 덧붙였다.

인구 급증에 따라 의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로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부입법이 되면 모두가 편한데 왜 안하겠느냐.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갑갑한 심정을 토로했다.

원희룡 지사의 말을 액면 그대로 인정한다고 치자. 정작 문제는 대안(代案)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선거구획정위’를 통해 현재의 29개 선거구를 전면 재조정하려던 계획은 위원들의 전원 사퇴로 현재로선 물 건너간 상태다. 그렇다고 인구 상한선을 초과한 제6선거구(삼도1·삼도2·오라동)와 제9선거구(삼양·봉개·아라동)를 그대로 두고 선거를 치르는 것은 명백한 ‘위헌(違憲)’이다.

실현 가능성은 차치하고 한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하다. 바로 국민의당 제주도당이 제안한 ‘2(도지사·도의장)+5(국회 원내5당 도당위원장) 연석회의’ 개최다. 이 방안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정의당도 묵시적 동조 의사를 밝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불참한다면 무시해도 좋다.

현재 국회 의석 분포는 ‘여소야대’다. 야당으로선 자신들의 ‘능력’을 발휘할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야권이 힘을 합쳐 인구 증가에 따른 제주도의원 증원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하면 정부·여당이 반대로 나서지는 못할 것이다.

방법이 없다고만 하지 말고 우선 ‘7인 연석회의’ 개최로 돌파구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리 네 번이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을 뽑아줬음에도 불구하고 도민을 외면하는 집권여당이라면 이 기회에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도지사와 도의장이 결단을 내리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