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 도ㆍ공대委 '개방' 놓고 我田引水 해석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점진적으로 개방하자'는 공대위의 논리와 '점진적인 개방정책은 다른 지방에 비해 유리한 제도를 선점하자는 제주특별자치도 및 국제자유도시 추진정책과 방향이 다르다'는 제주도의 행보가 평행선을 긋고 있다.
최근 들어 제주도의 주요정책은 반드시 '두 목소리'가 충돌하는 양상을 빚고 있다.
민주화가 진전되기 이전에는 '재야단체'라 불리던 조직에서 시위나 데모와 같은 모습으로 분출되던 의견들이 이제는 NGO라는 공식적인 단체를 중심으로 흘러나오고 있다.
내용도 사뭇 다르다.

'민주주의'가 주요 안건이던 것이 거의 자취를 감추고 경제, 환경 등 소재도 다양해지는 양상이다.
'제주특별자치도 및 국제자유도시 추진'을 놓고 제주도와 '시민. 사회 단체'들은 저마다 주장을 펴며 한결같이 '제주도민의 이름으로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라고 외치고 있다.
화두는 '개방이냐 아니냐'로 간단하다.
서로가 '그럴듯한 이유를 대고 명분과 이론을 갖다 놓지만 문제는 그리 복잡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양자 사이에서 언제나 발언권을 놓치는 것은 구체화시킬 수 없는 대다수의 도민이다.
공대위가 기자회견을 개최한 26일 역시 공대위는 "도민 절반이상이 개방을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제주도는 '제주발전연구원과 제주지방자치학회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대부분 도민들은 개방을 찬성한다'면서 '무슨 소리'를 연발하고 있다.
공대위측이 26일 "제주발전연구원 등의 여론조사 항목은 개방 찬성. 반대 등으로 이분법적 항목을 제시하는 탓에 찬성이 우세하기 나온다"면서 "개방으로 인한 악영향 등을 적시한 여론 조사에서는 반대가 많다"고 지적했다.
제주도는 이에 대해 "도내에서 시행된 여론조사를 모두 검토했지만 반대 의견이 우세한 적은 한번도 없다"며 "다만 찬성률에서 차이를 보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둘 다 '도민의 뜻'을 언급하면서 '도민은 자신들을 지지한다'는 말을 되풀이하는 실정이다.

▲공공성확보와 국제자유도시의 양립가능성은.

제주도 정책의 핵심은 '다른 지방에 비해 월등한 투자유치 조건을 갖자'는 것으로 집약된다.
당장은 국내 그룹이나 외국 자본의 유치가 힘들더라도 제주도가 그 권한을 쥐고 있다면 한층 유연한 입장에서 다른 지방의 추격을 따돌려 '전국 1%'로 대변되는 제주도의 살림살이를 늘릴 수 있다는 계산이다.
여기에 전략산업으로 의료. 교육. 관광. 청정 1차산업. 첨단산업'을 꼽고 있다.
반면 공대위의 입장은 단호하다.
'제주를 개방정책의 시험대로 삼으려는 정부의 로드맵'이라는 분석은 뒤에 두더라도 개방정책 자체가 당장 '서민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 교육 개방은 '있는 자와 없는 자'의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뿐 아니라 소득격차를 한층 늘린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에 공대위는 여러 가지 독소조항을 문제삼고 있지만 '개방 자체를 반대한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두 정책 사이의 양립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둘을 섞는 다면 부작용만 경험할 뿐 개방으로 인한 이익은 '기대하지 않는 편이 낫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 과정에서 공대위는 '전국 단위의 투쟁'을 선언했다.
제주도 내부의 문제를 외부의 힘을 빌려 '좌지우지'하려한다는 비판에 앞서 도민들은 도민의 뜻을 집약시켜야 한다는 데 공감을 보내고 있다.

▲제주도 내부부터 정리해야.

도민들은 공대위의 '대화 포기선언에 따른 전국단위의 저지투쟁'을 섣부른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
제주도 내부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공대위의 주장과는 별도로 '제주도의 주요 정책'에 대해 사사건건 제주도 내부에서 방향이 전혀 다른 두 목소리가 제기되는 사태가 되풀이되는 것이 '한 두번이 아니'라는 중앙부처 관계자의 말이 와 닿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도민들은 제주도와 공대위가 서로 참석, '여론조사'를 벌이고 그 결과에 승복하는 절차를 바라고 있다.

둘 다 '도민을 위해' 뛰는 입장에서 '다수의 도민이 원하는' 정책에 수긍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여론이 그것이다.
도민들은 "개방이 제주의 미래를 열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이 상태가 오히려 나은 것인지에 대해 정확한 답을 내릴 수는 없다"고 전제 한 후 "다만 중요한 것은 제주도의 미래를 도민 스스로가 결정한다는 데 있다"면서 "도민의 뜻을 근거 없이 남발하기보다는 정확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