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대委 별도안 제출 예정

국제자유도시를 향한 제주도의 '개방정책'에 정면으로 반발하는 단체들로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전국단위의 단체들과 연계 저지'를 선언, 파란을 예고했다.
26일 오전 10시 30분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공대위는 지난 24.25 양일간 의료 및 교육분야에 대한 제주도와 대화결과에 대해 비난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이어 공대위는 전국 130여개 시민. 사회단체와 함께 전국 단위의 조직을 구성하고 정부안 마련, 국회 상정 등에 맞물려 단계별 '저지 행동'에 나서는 한편 별도의 안을 만들어 정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공대위가 국제자유도시 정책에 대해 반발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정부와 제주도의 '제주특별자치도 및 국제자유도시' 추진 정책에 얼마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된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례법의 국회 상정을 겨냥한 '정부안'이 준비되는 시점에서 '전국 단위의 시민. 사회단체'의 압력자체가 '권한을 내주기 싫은 정부 일부 부처의 속내'와 어울릴 경우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에 제주도 발전에 별 다른 도움이 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 '개발특별법'이나 '국제자유도시특별법' 수준의 제주특별자치도 특례법으로 나 앉게 될지도 모른다는 관측이 도청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공대위 측은 "부작용이 큰 개방보다는 좀 더디 가더라도 공공성을 우선하자는 것"주장하는 반면 제주도는 "시대적 흐름을 먼저 타자는 것"이라 반대 입장임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