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내년도 4.3 관련 국비 예산 대거 반영

정부가 내년도 예산 429조원을 확정, 국회에 제출 예정인 가운데 제주 4·3 유해 발굴 및 유적보전 사업 등 제주4·3관련 예산이 대거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은 내년 제주도 중점 현안 사업의 정부안 반영을 위해 전 방위적 활동을 전개한 결과, 4·3예산 66억7000만원을 반영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외에도 제주국제공항 교통 혼잡구역 입체교차로 조성 사업 150억원, 제주국립묘지 조성사업(이하 국립묘지) 99억원 등 제주지역 중점사업 예산 315억7000만원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다고 전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2018년도 정부예산안에 포함된 제주도 현안사업 예산 중 4·3 관련 예산은 △4·3평화재단 출연금 30억원 △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 19억원(문체부 9억 포함) △제주4·3유적보존 및 유해발굴사업 13억8000만원 △4·3실무위원회 운영 및 추념식 3억9000만 등이다.

재단 출연금의 경우 매해 국비 30억원이 지원되긴 했지만 지난해까지 수년간 20억원의 예산만 정부안에 편성돼 국회에서 10억원을 증액시키는 과정이 반복됐었다. 하지만 내년 예산인 경우 강 의원이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출연금 30억원 전액 편성과 4·3 유적보존 및 유해발굴사업 예산을 정부안으로 관철시켰다는 후문이다. 특히 4·3 70주년 기념사업 예산인 경우 오영훈 의원(제주시을)과 함께 이뤄낸 성과라고 전했다.

강 의원은 “중점 사업들의 정부안 반영을 위해 사업별 예산반영의 필요성, 기대효과 등 논리를 개발해 소관부처와 협의하고, 기재부를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 어렵사리 중점 예산들을 정부안에 반영시켰다”면서 “다른 제주현안 사업들의 경우 예결위 및 경제부처 질의에서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던 만큼 다음달 1일 정부예산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예산안을 자세히 살펴보고, 분석해 반드시 챙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