元지사 “도의원 증원 불가능” 선긋기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당초 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권고한 기존 41명에서 43명으로 도의원을 증원하는 방안에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8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의 정책협의회에서 “지금이라도 당초 (선거구획정위원회의)권고안에 따라 정부입법을 추진할 계획이 없느냐”는 제주도의원들의 질문에 “법안 제출권이 있다면 할 수 있지만, 없지 않느냐. 또한 시간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정부와 저희 입장”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정부안이 제출되려면 행자부와 관계부처의견, 법제처, 국무회의까지 거쳐야 한다. 집권여당인 제주지역 국회의원들도 동의 안했는데 국무회의 통과가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지난 2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권고안이 제출된 이후 제주도 제주지역 국회의원, 제주도의회의 3자간에 협의가 아쉬웠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기간동안 제주도가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지금보다는 상황이 좋았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원 지사는 “대외적으로 알리진 않았지만, 국회의원들은 의원대로, 제주도도 나름대로 의원 정수를 증원하기 위해 정부와 타진했지만 여의치 않았다.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 도민여론이 증원에 부정적이라는 이유도 덧붙여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인구 급증에 따른 의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로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정부입법이 되면 모두가 편한데 왜 안하겠느냐. 현실적인 벽에 부딪쳐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별자치도 출범한지 10년이 지났지만 알맹이 없는 권한만 이양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의원들은 “제주특별자치도 분권 모델은 외교, 국방, 사법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가져와야 한다. 의원 정수 문제도 마찬가지다. 지방의원의 권한은 하나도 안가지고 온다”고 했다.

원 지사는 “다른지역은 중앙에서 결정하는데 제주도는 2006년 선거구획정위를 만들어 자율적으로 달리할 수 있다. 총괄적으로는 권한을 확대가 필요하고 추구해야할 목표”라면서도 “다만, 중앙 입장에서는 늘 이야기 하는게 자치역량이다. 이게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선거구 획정에 따라 자신을 대표할 의회 위원을 선출하게 되는데, 이 경계선에 의해 현역 의원이나 다음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들의 정치적 생존 기회가 결정된다.

현 시점에서는 제주지역 29개 선거구 전면 재조정이 유력시 되고 있어 현역 의원 입장에서는 선거구의 경계선을 방어해야 하는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다. 

반면 교육의원의 경우 이번 여론조사에서 ‘교육의원 폐지’가 논의됐던 만큼, “원칙대로 가야 한다”고 했다. 부공남 교육의원은 "어려울 때 일수록 원칙을 따지라는 말이 있다. 원칙은 도민의 뜻“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제주도와 도의회, 국회의원 3자가 도의원 정수 조정에 따른 도민 여론조사 결과 비례대표 축소가, 교육의원 제도 폐지나 도의원 정수 증원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제동이 걸려 도의원 비례대표 축소안은 폐기수순을 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