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범죄 '봐주기 논란'

뇌물 등 직무 관련 공무원 범죄에 대한 제주지방검찰청의 기소율이 전국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성호 열린우리당 의원이 전국 각 지검의 업무현황 보고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직무 관련 공무원 범죄 기소율은 평균 21%로 집계됐다.

제주지검의 경우 지난해 직무 관련 공무원 범죄 건수는 모두 70건으로 이 가운데 12건을 기소해 기소율 17.8%를 기록했다.
춘천지검이 47.8%로 가장 높은 기소율을 보였으며, 인천지검이 36%, 수원지검 35% 등을 보인 반면 제주지검을 비롯해 서울 중앙 및 남부, 의정부, 대전, 광주, 전주 등이 기소율 20%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제주지검이 공무원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