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 '개방' 필연…'교육자치' 안개속

'개방정책에 재검토는 없다.'
최근 여론 수렴에 나선 제주도정을 두고 '개방정책을 재검토하는 선까지'를 점치는 여론이 일고 있다.
하지만 정답은 '당초 목표 그대로'라는 분석이다.
도내 시민ㆍ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책위'를 중심으로 '개방에 따른 피해'가 언급되는 반면 제주도는 '요지부동'으로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 특례법을 만들 전망이다.
제주도는 '제주도민의 51%만 찬성해도'라는 기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반대 목소리의 톤을 다소 낮추기 위해' 세부 조항을 일부 바꿀 수는 있지만 교육ㆍ 관광ㆍ 의료ㆍ 청정 1차산업ㆍ 첨단산업 등의 개방을 통한 제주미래의 육성이라는 정책 기조를 흩을 의향은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1일 기본계획 확정안을 발표한 제주도정은 쏟아지는 비난여론에 대해 '적극적인 대화'라는 돌파구를 마련했다.
이 즈음 제주발전연구원 및 제주지방자치학회에서 나온 여론조사는 '제주도민 대다수가 개방정책을 찬성하고 있으며 반대는 극소수'라는 데 초점이 모아졌다.

여론 조사 관계자들은 '제주의 현안인 만큼 도민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한 취지로 제주도정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격이다.
특히 '교육개방 및 교육자치'와 관련, 제주도의 행보가 궁금해지는 실정이다.
일단 기본계획안이 정부에 제출된 상태에서 '제주도의 손을 떠났다'고 짐짓 물러앉을 수는 있지만 '제주특별자치도 특례법'에 제주도의 입장이 제정 과정에서 무시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인천경제특구'정도의 개방정책도 허용할 수 없다는 전교조 등의 반대에 맞서 제주도는 기본계획 확정안을 통해 '개방은 필연'이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하지만 '교육자치'부문은 아직도 오리무중(五里霧中)인 상태로 나타났다.
당초 제주도의 안은 특별자치도 한 분야로 '제주 교육'이 존재하고 그 방법은 '특별자치도의회'내에 특별위원회 격으로 현재의 교육위원회를 자리잡게 한다는 것이다.
교육공무원의 지방공무원화 등이 부수적으로 따르게 돼 '행정내의 교육자치', 즉 '교육자치'라는 어감보다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이라는 의미가 강하다.

▲명분이 두터운 제주도.

공대위 등의 반발에 대해 제주도는 '전국의 1%, 전국 소득수준의 80%선이라는 현실을 깰 방안 및 도민 대다수가 원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시민. 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공대위는 '개방은 공공분야의 피폐를 불러 도민의 삶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 및 국제자유도시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가면 된다'는 명쾌한 답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물론 인적자원을 비롯해 사업비용 부족, 정보 부재 등의 곤란을 겪는 처지를 감안하면 현재의 활동상도 부족하지 않다는 평가를 내리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도민들은 '무조건 하지 말자'는 논리에 식상해 있는 것으로 진단된다.
우주개발센터를 전남 고흥군에 양보했던 사실이 새삼 뼈저린 요즘, '가만히 말라죽기보다는 뭔가 시도해 보는 쪽'에 가능성을 싣고 있다.
도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각종 여론조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교육자치 어떻게 가나.

기본계획 확정안 중 교육자치에 대해 제주도는 두 가지 안을 동시에 올렸다.
특별자치도의회가 교육을 관장하는 '행정중심의 안'과 도내 교육계가 요구하는 교육위원회의 '독립의결 기구화'가 그것이다.
이 두가지는 선택하기에 따라서 '교육계의 위상'을 180도로 변화시키게 된다.
현재 교육계는 '교육위의 독립의결 기구화'를 주장하고 있다.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특수성 및 전문성, 독립성' 등을 근거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자치는 '국가의 예산을 교육청이 집행하고 별도의 공무원 직제를 유지하면서 교육청 감시 기능을 현행과는 다른 교육위에 모두 일임하자'는 것으로 '교육감 도민 직선제'도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이다.

지난달 교육계는 진보적인 단체로 분류되는 전교조 및 '참교육학부모회' 등을 모두 포함한 단체를 발족시켰다.
겉으로는 '교육개방 및 교육의 행정소속 반대'를 이슈로 내걸었지만 대부분 단체들의 목표는 '교육과 행정의 분리'에 더 큰 비중을 둔 것으로 풀이됐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내에 교육을 포함시킨다는 것이 원칙'아래 제1안으로 '특별자치도의회내에 교육위 존치'를 감안했다.

반면 교육계 내부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번 기본계획안에는 '두 가지 안'을 모두 거론, 일단 '소나기를 피했다.'
도 관계자는 "교육계의 의견을 수렴한 끝에 독립의결 기구화 안을 넣었다"며 "이후 정부와 협의를 통해 한 가지 안이 확정된다"고 밝혀 그 결과에 의해 제주 교육계가 들썩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