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류지역 대형재난 우려

120億 투입 천미천 상류에 ‘직선 하천’ 신설로
하류지역 대형재난 우려
남군, 성읍에 폭 50m-길이 1.7km ‘直江공사’ 시작
정부합동감사 “하류하천 안전성 확인 뒤 추진해야”
郡 “조만간 보완책 시행, 동시에 사업 마무리”


남제주군이 집중호우 때 주택 및 상가 침수 등이 되풀이 되고 있는 천미천 상류지역 물 흐름을 빠르게 하기위해 기존 하천의 물을 분산, 하류로 흘러 보낼 새로운 직선형태의 하천인 이른바 ‘직강(直江)공사’를 벌이면서 하루지역 안정성을 검토하지 않은 채 추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상류지역에서 한꺼번에 빠른 속도로 흘러내린 물이 하류지역에서 범람하는 등 하류지역 대형재난이 초래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정부합동감사반이 지난 5월 제주도와 4개 시.군에 대한 감사에서 지적됐는데 남군은 이와 관련, 직강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과 맞춰 하류지역 보강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조만간 관련 사업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군은 2003년 ‘천미천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표선면 성읍1리 천미천 동쪽 성불교 인근에서 하류쪽으로 폭 50m 길이 1.7km에 이르는 ‘직강공사’를 시작해 올해 사업비 32억5200만원을 확보했다.
남군은 올해 확보예산 가운데 18억3600만원을 토지 32필지 매입비로 지출했다.
남군은 오는 2008년까지 85억5200만원을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집중호우 때 마다 되풀이되는 성읍리 주택 및 상가침수를 구조적으로 막기 위해 성읍리 마을을 휘감아 흐르는 천미천 동쪽에 직선형태의 새로운 하천을 조성, 집중호우 때 하천물을 분산하는 동시에 유속을 빠르게 함으로써 성읍리 마을 침수를 막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직강공사가 이뤄질 경우 종전 이 일대에 순간적으로 머물던 많은 물이 직강을 통해 급속한 속도로 하류지역으로 몰려들어 천미천 하류지역에 하천범람 등 대규모 재난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정부합동감사반은 이와 관련, “직강공사는 해당 지역의 유속을 빠르게하는 반면 하류지역에 대규모 피해를 유발시키는 만큼 원칙적으로 정부차원에서 금지하는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정부합동감사반은 이어 “불가피하게 직강공사를 하기위해서는 반드시 하류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하류지역 보강공사를 선행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남군은 아무런 검토 없이 이 사업을 추진, 하류지역에 대형 재난이 초래될 우려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정부합동감사반은 이에 따라 남군에 우선 하류지역 하천에 대한 치수안전성을 검토한 뒤 보완공사를 선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남군관계자는 “천미천 상류지역 직강공사 완공시기가 2008년으로 다소 여유가 있어 하류지역 보강공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면서 “상류지역 직강공사 완료시기에 맞춰 하류 보강공사도 완료할 계획”이라고 금명간 보강공사 착수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