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모집인 제주등록 반드시 필요”

올초 제주도는 ‘제주카지노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년’을 선포, 국제적 수준의 카지노 제도 정비와 체계적인 관리감독 시스템을 빠른 시일내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3년 단위 적격성 심사제, 카지노업 양도･양수, 지위승계 등 사전 인가제를 비롯해 카지노 종사원과 전문모집인 등록제 도입 등을 핵심으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지난 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제32차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 개선 과제’ 중 건전한 카지노산업 육성을 위한 카지노 지도·감독에 관한 특례, 카지노종사원 및 전문모집인 등록제 도입, 카지노업의 외국환 거래법에 관한 특례, 카지노 매출이익의 지역사회 환원 근거 마련 등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실상 카지노 관련 업무(제도정비)는 정부가 알아서 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정부와 국회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허가 특혜 철폐 등을 담을 관광진흥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관련법 개정 직후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제주도 조례에 카지노 종사원 및 전문모집을 제주에 등록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 용역이 진행 중이다.

17일 진행된 ‘제주도 카지노 종사원 및 전문모집인 등록제 등 세부기준 마련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에서 서원석 경희대학교 교수는 “의사 결정과 관리권한을 가진 대표자와 임원, 딜러, 환전, 보안 담당직원 등을 제주도에 등록해야 한다”며 “실형을 선고 받은 자, 횡령·배임을 저지른 자, 신용등급이 낮은 자(임원에 해당) 등은 카지노에서 일할 수 없게 자격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전문모집인에 대해서도 서 교수는 “전문모집인도 제주에 등록시켜야 한다”며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거나,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자 등은 전문모집인으로 활동할 수 없게 법을 정비해야 한다”며 유사한 기준을 제안했다.

음성적으로 활동하는 전문모집인들을 양성화 시켜 이들의 받는 수수료에 세금을 물리겠다는 게 제주의 복안인데, 그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도내 카지노 고객 상당수가 중국인이지만 정작 중국은 현지에선 도박 알선 자체가 불법이다. 실제 지난 2014년 중국에서 모객 활동을 벌이던 도내 카지노 직원 4명이 억류되는가 하면, 지난 2015년 6월에는 제주와 서울, 부산의 카지노 업체 직원 12명이 중국 공안에 채포, 이 가운데 도내 카지노 직원 2명 등이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때문에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전문모집인 등록에 응할 중국 내 법인이나 개인이 있겠냐는 것이다.  신 교수는 이에 대해 “현재 도내 카지노들이 전문모집인에게 얼마의 수수료를 주는 지 또 전문모집인이 도내에서 얼마나 활동하고 있는 지 불투명하기 때문에 건전한 카지노산업 발전을 위해서라도 등록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