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하도급 뿌리 뽑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건설공사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별도의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적극적인 현장행정으로 소기의 성과를 이루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민선 6기 들어서 건설공사 불공정 관행개선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추진하고 있으나 제주 건설경기 활황에도 불구하고 불공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마련됐다.

이에 따라 도는 오는 21일 T/F 회의와 하도급 개선 실무반을 편성하고, 25일 실무자 현장점검 실태교육 등을 완료하고 건설공사 불공정 관행개선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건설공사 불공정 관행 개선 T/F는 도시건설국장을 총괄로 공무원, 민간인 14명으로 구성해 불공정 관행개선 컨트롤타워, 불공정 하도급 개선대책 추진 및 불공정 하도급 실태조사 지도·독려, 건설관련 단체 건의사항에 대한 정책화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또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도내 대형공사(관급공사 30억, 민간공사 50억 이상)에 대해서도 특별점검반과 행정시 자체점검반을 편성해 불법 하도급 계약, 대금 지급의 적정성, 불공정 행위 금지 위반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건설공사 하도급 부조리 해소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