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직선제’ 내년 도입 백지화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시장 직선제’를 도입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내년 정부의 개헌과 2019년 특별법 전면 개정 이후 법적 지위를 확보한 이후 도입하겠다는 게 제주도의 설명인데, 선거구획정 입법 포기 선언에 이어 행정체제개편 마저 백지화 되면서 도민 갈등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주도는 14일 오전 9시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원희룡 도지사를 비롯해 안동우 정무부지사,박재구 정부특보, 각 실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대응 및 현안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지난달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와 제주공약, 현안사항 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유종성 도특별자치행정국장은 지난 6월29일 제주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이하 행개위)가 권고한 ‘4개 행정시 개편안’ 및 ‘행정시장 직선제안’는 오는 2019년 이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 불가 입장을 공식적으로 언급하면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행개위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현행유지안’, ‘행정시장 직선제안’, ‘기초자치단체 부활안’ 등 3가지 대안을 놓고 용역을 발주하고, 총 14차례에 걸친 읍면동 설명회와 2차례의 도민선호도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후 행개위는 기존 행정시를 4개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동제주시-서제주시)로 행정권역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이날 제주도는 “정부의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 로드맵에 맞춰 진행해 나가겠다”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행정시장 직선제를 비롯한 행개위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유종성 국장은 “(행정체제개편 문제는)내년 개헌과 2019년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에 따라 제주의 법적 지위를 확보한 이후 ‘시장직선제’나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 도민이 바라는 최적의 제주형 행정체제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원희룡 지사와 신관홍 도의회 의장, 강창일-오영훈 의원은 지난달 12일 진행된 ‘3자 회동’에서 행정체제개편 논의에 대한 ‘유보’ 입장을 전한 바 있다.

하지만 도내 일부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한 후 내년 지방선거에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대통령 공약에 행정체제와 관련해 자기결정권을 제주에 부여한다고 했다”면서 “특히 국회에서도 개헌과 지방분권 과정을 지켜본 후에 하자고 했다. 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에서도 같은 기조”라며 사실상 수용불가 입장을 재확인 했다.

제주도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시장 직선제 도입을 공식 포기함에 따라 행정체제개편은 다음 정부(2022년) 지방선거에 맞춰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