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생산량 발표 포기는 감귤농정 포기”

가이드라인 부재로 적정생산량 ‘안갯속’ 대책 막막
‘감귤 주권 포기’ 비난도…혁신 5개년 계획 ‘헛구호’

제주감귤의 위상이 추락하고 있다. 여러 국가와의 FTA 협상 발효에 따라 다양한 외국산 과일이 수입되고, 연중 국내소비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대외적 환경과 품종개량과 품질개선, 저장기술의 발달로 국내 과일들의 품질향상 속도가 빨라지면서 경쟁구도는 더욱 치열하다. 향후 풀어야할 과제들을 들여다본다. [편집자주] 

제주특별자치도가 매년 발표해 오던 감귤생산자관측조사 결과를 올해부터 공표하지 않아 감귤 농가들이 불만을 사고 있다. 감귤농가는 매년 5월 발표되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올해 감귤생산 예측량을 예측했지만, 제주도는 오차와 담합 등 악용의 소지가 많다는 이유로 올해부터 감귤 관측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행정에서는 “감귤기본 통계에 대한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전수조사를 통한 고도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지만, 농가에서는 제주도가 감귤농사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했던 예상생산량을 발표하지 않는 것은 혼란 등을 핑계로 한 책임회피이자 직무유기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가 감귤농정에 대한 '주권'을 포기한 처사라는 비난도 일고 있다.

도가 발표하지 않더라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에서 생산량 예측 조사가 발표되고 있기 때문이다. 도의 통계 조사도 오차가 많은데, 농업관측본부의 예측 조사 결과를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생산자 단체는 생산과 유통의 주체로서 시장개척, 물류비절감, 출하조절 및 고품질감귤 적정생산을 위한 감귤재배 농가를 지도해야 한다.

감귤 재배 농가는 안전한 감귤의 생산·공급, 간별, 전정, 적과 등 감귤적정생산 및 품질향상 시책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신뢰가 선행돼야 한다. 그동안 관측조사의 오차로 감귤 농가들이 손실을 본 경우도 허다했다.

원희룡 도정이 ‘감귤혁신 5개년 계획’을 내세웠던 2015년 잦은 비가 내리는 기상이변 등으로 감귤과 월동채소가 품질이 저하돼 농산물 가격이 폭락했다. ‘재난’이라고 하지만, 관계당국이 선제적으로 발빠르게 대처하지 못한 ‘인재(人災)’라는 지적도 있다.

농가들은 감귤을 농협 앞에 쏟아버리거나 수확을 포기하고 일년동안 애지중지 키운 농작물을 갈아 엎어버리는 일도 발생하는 등 농민들의 생존이 절박한 상황에 처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행정도 ‘감귤혁신 5개년 계획’을 재검토할 필요하다는데 동의할 정도다.

올해에는 제주도가 연 6000만원(4500평 기준)이 넘는 고수익을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감귤원 태양광 전기농사’ 프로젝트가 출항도 못하고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도가 사업자로 선정했던 대우 컨소시엄이 경제성의 이유로 난색을 표하자 사업자 취소 절차를 밟고 있다. 이 때문에 올해 1월 컨소시엄과 계약을 맺은 농민 100여명이 애꿎은 피해를 입게 됐다.

감귤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농가들의 자구노력도 필요하다. 하지만 이들 농가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행정으로 거듭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