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은 사회적 문제”

○···제주여성인권연대 등 5개 여성단체가 데이트 폭력에 가해자에 대한 제주지방법원의 집행유예 판결에 “당사자 개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라며 분노를 표출.

이들 단체들은 “왜 3일 동안 감금돼 살해 협박을 받은 피해자의 공포와 상처는 고려하지 않느냐”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좋아하는 마음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것은 감경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

일각에서는 “더 이상 국민의 법정서와 멀어지는 판결은 안된다”며 “피해자의 상처를 감싸고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법원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일침.